참여와혁신이 주말과 휴일에 나온 산업과 노동 분야 뉴스를 모아 독자 여러분께 전해 드립니다. 이번 주말에는 어떤 뉴스가 나왔는지 살펴볼까요? (제목을 클릭하면 기사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8월 21일
[한국경제] 법원 “오케스트라 단원 개인연습도 근로시간”
서울시립교향악단 예술단 단원들이 개인연습을 한 시간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고등법원 판단이 지난 13일 나왔습니다.
법원은 △개인연습 시설이 별도로 없어 집이나 다른 장소에서 수시로 개인연습을 해야 하는 점 △서울시향 측이 전체연습을 통해 악보연주에 숙달됐는지 확인한 점 △단원들의 예능도와 근무태도를 평가하고 평가를 위한 연습을 지시한 점 △단원이 연주능력과 성적이 부족한 경우 해고 징계를 하게 돼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사실상 개인연습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근무시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KBS] 두산중공업 또 안전사고…이번엔 장비 점검하던 노동자 추락사
두산중공업 풍력 1공장에서 40대 노동자가 지난 20일 오전 추락 사고를 당했습니다. 풍력 발전 설비를 점검하고 사다리에서 내려오다가, 6m 아래 바닥으로 떨어진 겁니다. 이 노동자는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두산중공업에선 지난 3월에도 운송업체 노동자 한 명이 무게 100톤의 설비 부품을 옮기다가 화물차와 부품 사이 끼여 숨진 바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두산중공업 풍력 1공장의 작업을 즉각 중지시키고 모든 공장을 대상으로 특별 근로감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데일리메디] 코로나에 녹초 보건소 의료진···초과근무 2배 넘게 증가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보건소 노동자의 월 평균 초과 노동시간은 2019년 18.1시간에서 38.1시간으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지역별 편차도 심했습니다. 초과 노동시간이 3배 이상 증가한 시·도는 인천(295%), 충북(281%), 경기(233%), 대구(204%)로 총 4곳이었습니다.
최종윤 의원은 “코로나19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보건소 의료인이 K-방역 성공 근간”이라며 “신속한 인력확충으로 근무환경을 정상화하고, 보건소 의료인 노고에 충분한 보상 등 처우개선을 위해 혼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블로터] 테슬라, 인간의 ‘3D 노동’ 대체할 로봇 공개...일론 머스크 “세계 경제 바꿀 것”
테슬라가 지난 19일(현지시간) 인간의 모습을 띤 휴머노이드 로봇인 ‘테슬라 봇’을 공개했습니다. 성인을 본 떠 만든 테슬라 봇은 프로토타입(시제품)의 시제품으로 172cm의 키에, 무게는 57kg에 달합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는 “테슬라 봇은 사람이 하기 싫어하는 위험하고 반복적이거나 지루한 작업을 위해 고안됐다”며 “내년 프로토타입(시제품)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테슬라 봇은 스스로 이동해 장을 볼 수도 있다”며 “인건비를 낮춰 세계 경제를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투데이] “모여야 변한다” 글로벌 빅테크 직원들 집단행동 급증
미국 실리콘밸리를 포함해 주요국 빅테크 기업 직원들의 집단행동이 최근 5년 사이에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17일(현지시간) 닛케이아시아에 따르면 2016년에서 2020년 사이 5년간 미국 주요 IT 기업 직원들의 집단행동은 총 305건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35건에 그쳤던 2010~2015년 때와 비교하면 10배 가까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간 미국의 기술기업 직원들은 노동운동을 꺼리는 경향이 있었고, 성과에 따른 급여 차이가 당연시되는 것이 업계 전반적 분위기였지만 이처럼 집단행동이 늘어난 것은 그만큼 업계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뜻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8월 22일
[뉴시스] 고용노동부, 추석 앞두고 임금체불 청산 집중지도
올해 7월까지 집계된 임금체불액이 8,273억 원에 달하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오는 23일부터 9월 19일까지 4주간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에 사회보험료 체납사업장과 건설현장 등 임금체불 위험이 높은 사업장을 선정해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 김총리 “모더나, 향후 2주간 700만 회분 백신 공급키로”(종합)
김부겸 국무총리는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보건의료산업노조가 9월 2일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데 대해 “코로나19와의 전쟁 최일선에서 느꼈을 고통과 피로감, 불합리한 처우 등 파업을 고민하는 의료인의 심정을 이해한다”며 “정부도 공공의료 확충과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충분히 공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김부겸 총리는 “바이러스의 위협에 직면해 있는 지금은 투쟁과 대립보다 대화를 통해 지혜를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며 “공동체를 위한 의료인들의 현명한 결정을 부탁드린다”고 했습니다.
서울시가 22일 업무내용, 근무일·시간, 임금 등 주요 계약조건은 물론, 다양한 고용형태와 간병인의 업무특성을 포괄할 수 있는 간병인 표준근로계약서 개발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다음 달부터 11월까지 간병인의 고용형태, 소득수준, 노동·휴게시간, 사회보험 적용여부 등에 대한 노동실태조사도 함께 실시하고, 맞춤형 지원방안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경향신문] 공인노무사 60명, 근로감독관 신뢰 응답 ‘3.3%’뿐
직장갑질119와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이 공인노무사 60명을 대상으로 이달 9∼15일 실시한 ‘2021년 근로감독관 신뢰도 설문조사’ 결과를 22일 공개했습니다. 조사 결과 ‘근로감독관을 신뢰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3.3%만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답한 비율이 83.4%, ‘보통이다’가 13.3%였습니다.
직장갑질119 조영훈 노무사는 “근로감독관 충원과 제도의 전면 혁신이 없다면 앞으로도 이 같은 부정적 인식과 노동자들의 피해가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스1] “파업 가결 시 단체사직도 불사”…배수진 친 HMM 해상노조(종합)
HMM 해원연합노동조합(해상노조)이 22일 파업 찬반투표에 돌입한 가운데, 투표 가결 시 해상노조는 파업은 물론 MSC(스위스 국적 해운선사)로 이직을 위해 단체 사직서 제출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투표는 노조와 사측 간 입장차가 큰 만큼 가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육상노조(사무직)도 조만간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세계일보] ‘노사합의’보다 빠르다며 생산라인 멈춰 세운 현대차 노조간부 ‘집유’
자동자 생산라인 운행 속도가 노사 합의보다 빠르다며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세운 현대자동차 노동조합 간부 A씨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정당방위를 주장했으나, 시간당 생산 대수에 변동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A씨 권리에 별다른 침해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A씨의 위력으로 회사의 자동차 생산업무를 방해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연합뉴스] 두테르테, ‘간호사 대거 이탈’ 조짐에 “밀린 수당 지급하라”
22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필리핀에서 신종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와중에 간호사들이 대거 병원을 그만둘 조짐을 보이자, 두테르테 대통령이 의료진이 제때 받지 못한 수당을 10일 내에 지급하라고 보건부 등 관계기관에 지시했습니다.
필리핀 사립병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민간 병원에서 일하던 간호사 중 40%가 코로나19 이후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많은 간호사들이 병원을 떠났으며 공공병원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협회 측은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각 병원 노조는 파업을 내세워 처우 개선을 요구 중이며, 간호사들은 소속 단체를 통해 위험수당 미지급 때문에 직장을 그만둘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