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되면 적립금 규모 코로나19 이전 수준 회복될 듯
고갈 위기에 놓인 고용보험기금 건전화를 위해 고용보험료율이 1.6%에서 1.8%로 인상된다. 정부의 재정 지원도 확대될 예정이다. 1일 고용보험위원회가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화 방안을 의결한 결과다.
고용보험기금의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이 내년 7월 1일부터 1.6%에서 1.8%로 0.2%p 인상된다. 인상분은 노동자와 사업주가 각각 0.1%p씩 분담한다.
비교적 최근인 2019년 10월 정부는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을 1.3%에서 1.6%로 0.3%p 인상한 바 있다. 그럼에도 보험료율 인상 조치가 다시 결정된 이유는 고용보험기금 고갈 위기 때문이다.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은 올해 말 4조 6,000억 원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말 적립금 규모는 6조 7,000억 원이었다. 게다가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7조 9,000억 원을 빌려 계정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적자였다. 고용노동부 중장기 재정 추계에 따르면 실업급여 계정 적립금은 2023년 고갈될 전망이다.
고용보험기금 고갈에 속도를 올린 배경으로 코로나19가 꼽히고 있다. 지난해부터 촉발된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가 대폭 늘어 실업급여 지급 규모가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 실업급여 지급액은 12조 2,000억 원으로, 2019년 8조 4,000억 원과 비교해 45.3%나 증가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따른 영향으로 실업급여 계정 지출뿐 아니라 고용유지지원금 등이 포함된 고용안정·직업능력 계정의 지출도 크게 늘었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위기 극복 과정에서 고용유지, 취약계층 취업지원, 구직급여 등 지출이 대폭 확대되고, 청년실업과 저출산 문제 대책이 지속 추진됨에 따라 고용보험기금 재정이 매우 악화됐다”고 설명했다.
고용보험기금 재정 건전화를 위해 정부도 재정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일반회계 예산 1조 3,000억 원을 투입하고,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1조 3,000억 원을 추가한다.
더불어 몇 가지 고용보험기금 사업의 지출을 줄이는 방안도 시행될 예정이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노사합의고용유지지원금 ▲고용유지자금융자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노동시간단축지원 ▲주근로시간단축 등 6개 한시사업을 종료한다.
다만 지출을 줄이는 방안으로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에 대한 급여액 삭감이 포함돼,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5년간 3회 수급자는 10%, 4회는 25%, 5회는 40%, 6회 이상은 50%를 감액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의결된 재정건전화 방안이 시행되면 2022년부터 재정수지가 개선돼 2025년 고용보험기금 적립금 규모가 8조 5,000억 원에 달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할 것으로 예상했다.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은 “정부는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노사는 보험료를 부담하는 등 노사정이 어려워진 재정상황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 집중 논의한 결과”라고 이번 재정건전화 방안을 평가했다.
한국노총은 “그동안 고용보험위원회에 참여하며 노사정균등부담원칙을 주장해 왔다”며 “이번 보험률 인상에서 정부의 일반회계 부담이 2,200억 원에서 5,000억 원 정도로 2배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해 정부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