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노동자 누구나 권리 보장받도록 법 개정해야"
문재인 정부 임기 마지막 정기국회가 열리는 1일, 민주노총이 국회를 상대로 요구안을 발표했다.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관에서 열린 '2021년 정기국회에 요구한다!'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은 "2021년 정기국회는 한국사회 대전환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며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와 투쟁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국회가 힘을 모아줄 것"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의 요구사항은 크게 세 가지로 ▲차별 철폐 위한 노동법 전면개정 ▲국가가 일자리 보장하는 정의로운 산업전환 ▲주택·의료·교육·돌봄·교통 공공성 강화 등이다.
먼저 민주노총은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을 요구했다.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닌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대표적인 취약 노동자로 분류된다. 주52시간제, 해고의 제한, 연장·야간·휴일노동 가산수당, 휴업수당 지급 등을 적용받지 못한다. 더불어 5인미만 사업장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과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또 민주노총은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위한 노동조합법 전면 개정을 국회에 요구했다.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법적으로 보장하라는 것이다.
양경수 위원장은 "노동자라면 누구나 노동자로서 권리를 보장받도록, 노동조합할 권리를 보장받도록 법을 개정해야 다가오는 플랫폼 노동시대와 산업전환을 준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604조 원에 이르는 내년도 초대형 예산은 어느 때보다 신중히 검토되고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어야 한다"며 "각 부처와 노동자들이 합의한 예산안을 기획재정부가 멋대로 난도질하는 행태를 국회가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밖에도 근로시간면제제도 폐지,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제도 폐지, 노사 자율교섭 보장, 공익사업장 노조활동 보장, 교사와 공무원 노동·정치기본권 보장 등의 내용을 담았다.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기간제법과 파견법 폐지도 요구했다. 장옥기 건설산업연맹 위원장은 "대한민국 국회는 IMF 시기 '비정규직법'을 만들어서 20년이 넘도록 비정규직을 양산하게 만들었다"며 "노동자가 불평등하게 살게 만드는 건 국회와 정부가 자본의 이익을 위해 법제도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회에서 비정규직법을 철폐해야 한다"고 얘기했다.
디지털화와 기후위기로 인한 산업전환 과정에서 노동자의 참여를 보장하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노동이 참여하는 정의로운 산업전환'을 언급한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은 "노동자와 약자를 희생시키지 않고 산업과 노사관계를 파괴하지 않는 정의로운 산업전환은 노동의 참여 없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김호규 위원장은 "산업전환과 그에 따른 일자리 문제는 공장으로부터 시작돼야 한다"며 "기후위기와 기술변화에 맞서 민주주의가 공장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노동조합은 있으나 마나 한 조직이 되고 회사만 일방독주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탄소중립위원회의 15개 업종별 위원회에 노동조합은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주택·의료·교육·돌봄·교통 등 공공성 강화도 주요 요구 사안이었다. 민주노총은 "코로나19 위기는 잇따르는 돌연변이 바이러스 출현과 세계적 공조체제의 미비로 장기화, 일상화가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가의 임무를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의료와 관련해서 △보건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공병원확충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의료인력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재정지원 확대 등을 요구했다. 특히 공공병원과 의료인력 확충을 강조한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OECD 평균보다 많은 병상을 가진 대한민국에서 공공의료는 후진적"이라며 "거리유지만으로는 절대 팬데믹에 대응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현정희 위원장은 재정난에 빠진 서울교통공사의 대규모 구조조정을 언급하며 "서울교통공사노조는 수년간 지하철 무임수송 등 공익사업으로 발생한 손실을 법적으로 책임져달라며 요구했지만, 국회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며 "지하철 요금을 올리거나 무임수송을 중단해야 하는 수밖에 없는 현실까지 왔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회에는 지하철 무임수송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국가나 지자체의 지원을 강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철도법 개정안'과 '철도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양경수 위원장은 오는 10월 예정된 국회 국정감사를 두고 "코로나19 시대에 특수를 누리고 있는 재벌과 대기업에 고통분담을 강제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며 "각 정당은 (국정감사에서) 경쟁을 앞세울 게 아니라 민생을 살피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자기 책임을 방기하고 대선과 정쟁에 매몰된다면, 국회는 10월 총파업 투쟁을 통해서 위력적이고 강력한 투쟁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