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버티기로 일관한다면 파업 돌입할 수밖에”
학비노조, 교육공무직본부는 ‘10.20 민주노총 총파업’ 결의도
학교비정규직이 교육당국의 불성실한 교섭 태도를 규탄하며 7일부터 한 달간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 달 안에 사측이 타결 가능한 안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노동위원회 쟁의조정 과정을 거쳐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했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7일 “교섭이 진행되는 한 달 동안 사측은 교섭의 기본인 사용자 안조차 제시하지 않고, 답변 회피 등 불성실 교섭으로 시간을 끌어왔다. 이에 따라 9월 7일부터 10월 7일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연대회의는 “이 기간에도 사측이 타결 가능한 안을 제시하지 않고 버티기로 일관한다면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과정을 거쳐 실질적 파업 국면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연대회의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학교비정규직노조, 여성노조의 학교비정규직 공동교섭단이다. 학교비정규직의 정의는 법령 등으로 정해진 바는 없으나 연대회의 측은 복리후생 등 각종 처우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정규직보다 낮은 처우를 받는 노동자를 학교비정규직으로 본다.
학교비정규직과 17개 시·도교육청-교육부는 매해 집단교섭 형태로 임금교섭을 진행한다. 올해 집단교섭은 지난달 10일 1차 본교섭 이후 실무교섭이 3차례 진행됐다.
학교비정규직의 올해 임금교섭 핵심요구안은 공정임금제(9급 공무원 월급의 80%) 실현과 비정규직 차별해소를 위한 ▲기본급 9% 인상 ▲근속수당 5만 원으로 인상 ▲근속수당 상한제한 폐지 ▲정규직과 복리후생 차별해소 등이다.
또한 지난해 공무직위원회 발전협의회의 공무직 임금·수당 기본 원칙 논의 결과를 이번 임금협약에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다. 이는 노사 단체교섭을 통해 공무직위원회 논의 이행을 사측에 강제하려는 의도다.
공무직위원회 발전협의회는 공무직 임금·수당의 기본 원칙으로 ①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원칙에 맞는 합리적인 기준 마련 ②불평등과 격차 해소를 위한 차별없는 공정한 기준 마련 ③공공서비스 질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적정 처우 기준 마련 등을 제시한 바 있다.
7일부터 연대회의가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들어간 가운데 2차 본교섭은 오는 9일로 결정됐다. 연대회의는 “2차 본교섭에서 교섭이 가능한 교섭안을 제시하라고 사측에 경고했다”고 전했다.
노동조합의 불성실 교섭 지적에 대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관계자는 “연대회의가 125개 직종에 대한 요구안을 제시했다. 직종마다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전부 설명을 들으며 어떤 요구가 핵심인지 파악하기 위해 3차례 실무교섭을 거치며 검토했다”며 “또한 검토를 바탕으로 시·도교육청별 예산도 산출해봐야 해 사용자 안 제시가 늦어졌다. 오는 9일 본교섭에선 공통안을 제시하겠다고 노동조합 측에 이미 설명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학교비정규직노조(위원장 박미향)는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따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비정규직의 10월 20일 민주노총 총파업을 위한 투쟁선포도 했다.
박미향 학교비정규직노조 위원장은 “지난 4일 대의원대회에서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을 결의했다”며 “오늘부터 전국 모든 학교에서 쟁의행위 찬반투표 시작한다. 압도적인 쟁의행위 찬성으로 합법적이고 정당한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을 학교비정규직노조가 성사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교육공무직본부(본부장 이윤희)도 지난 4일 대의원대회를 열고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 동참을 의결했다. 교육공무직본부는 쟁의행위 찬반투표 기간 이윤희 본부장이 전국을 돌며 ‘스트라이크 원정대’를 이끌고 파업 조직화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스트라이크 원정대는 파업 조직화를 위해 교육공무직본부 간부 약 1,000명으로 구성된 기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