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 때리기, 끝까지 대응할 것”
“택배노조 때리기, 끝까지 대응할 것”
  • 정다솜 기자
  • 승인 2021.09.14 16:10
  • 수정 2021.09.14 16: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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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진경호 전국택배노동조합 위원장
“택배사-대리점연합회-노조 3자 테이블 마련돼야···
정부·여당이 적극 역할해 줄 것 요청”

지난달 30일 CJ대한통운 김포 장기대리점주가 택배노조의 ‘집단 괴롭힘’을 명시한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후 택배노조를 향한 비판 보도가 쏟아졌다. 김포 장기대리점 관련 갈등 외에도 과거 조합원들의 폭력적 행동까지 보도 범위는 확장됐다.

여론의 지지를 바탕으로 올해 택배노동자 과로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까지 이뤄낸 택배노조엔 위기 국면이다. 위기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에게 현재 상황 평가, 앞으로 계획 등에 대해 이야기 들어봤다. 인터뷰는 지난 1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택배노조 사무실에서 진행했다.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 ⓒ 참여와혁신 송지훈 기자 jhsong@laborplus.co.kr
진경호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택배노조 위원장 ⓒ 참여와혁신 송지훈 기자 jhsong@laborplus.co.kr

- 지난달 30일 김포 장기대리점주의 극단적 선택 이후 2주 정도 흘렀다. 이 기간은 택배노조에게 어떤 시간이었나?

정말 힘든 시간이었다. 택배노조를 향해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언론, 국민의힘*, 택배사가 함께 맹폭했다. 일개 단위노조가 버티기 힘든 상황까지 몰아갔다. 매일 한두 건씩 우릴 공격하는 기사가 이어졌다.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 단위 노조를 공격한 사례는 유례가 없다고 본다. 힘이 벅찬 건 분명하다. 하지만 조합원들이 흔들리지 않고 버텨주고 있다. 현장을, 실상을 잘 알기 때문이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게 돼 있기에 상황이 반전될 거란 희망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고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유서에 명백하게 택배노조의 집단 괴롭힘을 명시했다. 노동조합의 책임이 상당 부분 있음을 인정한다. 이에 대해선 재발 방지책을 만들어 노동조합 규약으로 제도화할 계획이다. 현장 활동지침엔 어떤 경우에도 폭행은 물론이고 욕설, 폭언을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포함될 것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9일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김포 장기대리점장의 사망을 언급하며 “강성귀족 노조 민주노총은 권력 중의 권력, 기득권 중의 기득권이 됐다. 노동개혁은 민주노총 개혁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노조 차원 강력한 조처할 것”

- 지난 2일 택배노조는 내부 조사 결과 사망한 대리점주의 유서에 적힌 “집단 괴롭힘이 일부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일부 사실’은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

김포 장기대리점엔 지난 5월 1일 노동조합이 설립됐다. 이후 점장과 택배기사 17명이 포함된 단체 대화방에서 약 4개월간 오간 이야기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조합원 일부가 고인에게 인간적 모멸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사실이 확인됐다. 단, 폭언이나 욕설은 없었고 고인에 대한 항의와 비아냥, 조롱 등이 있었다. 당사자로서는 집단적으로 본인을 괴롭힌다고 느낄 만한 정황이었다.

비조합원을 향한 폭언과 욕설은 있었다. 조합원들의 개선 요청 상품을 고인의 지시로 대체 배송한 기사를 향한 것이었다. 앞서 말했듯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동조합 차원의 원칙을 수립하고 강력하게 조처할 예정이다.  

- 택배노조는 고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언급했다. 대리점연합회와 유족은 “고인의 마지막 목소리마저 부정하는 파렴치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고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공개해야 했던 배경이 있나?

조심스럽지만 고인은 지난 6년간 두 번을 제외하곤 택배기사들에게 수수료를 제때 준 적이 없다. 매해 택배기사 몫 수수료도 깎았다. 고인은 택배기사 한 명당 한 달 치 수수료의 170만 원씩(배송 22%, 집하 30%) 떼갔다. 이는 대리점연합회가 추산하는 전국 평균 50~60만 원(배송 11%, 집하 10~15%)의 세 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고인이 택배기사 17명에게 거둬들이는 돈이 월 3,000만 원 이상이었다. 순수익은 월 2,000만 원을 상회했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런 알짜배기 매장을 운영하면서 고인은 택배기사들에게 4억 원에 달하는 돈을 빌렸고, 생전 대리점 포기 각서를 제출했다. 이는 고인의 사망 배경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된다는 판단이 있었다. 세부적으로 고인의 지출 사항은 언급하지 않았다.

-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의 책임도 지적했다.

최근 녹취 파일이 공개됐듯이 고인이 대리점을 포기하게 된 배경에 CJ대한통운 원청(김포지사장)이 있었다. 고인은 대리점장들과도 금전적 관계가 있었다. 이 돈을 계속 돌려막고 있던 상황에서 김포지사장이 기획해 고인에게 대리점 포기 각서를 내도록 압박했다. 기존 대리점을 쪼개서 고인에게 주겠다던 말도 거짓이었음이 확인됐다. 이 가운데 고인은 지난달 말이면 대리점에서 완전히 퇴출당하고, 부채는 그대로라 더는 어쩔 수 없는 최악의 처지로 내몰리게 된 것이다. 이 점도 고인을 극단적 상황으로 내몰게 했던 주요 원인이라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번 기회에 CJ대한통운이 대리점의 경제권을 박탈하고, 멋대로 대리점을 쪼개왔던 관행에 대해서도 잘못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미로 본사의 책임을 언급했던 것이다.  

- 택배노조의 자체 조사 결과가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선 어떻게 보나?

조사 대상은 노동조합 설립 이후 약 4개월간 고인이 포함된 단체 대화방에서 오고 간 대화 내용이다. 조사 대상이 제한적이고 명확해 노동조합이 충분히 소화할 수 있었다. 신뢰성 문제가 제기된다면 이미 유족은 택배노조 조합원들을 형사 고발했다. 그 과정에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이다. 노동조합은 그 결과를 존중하면 된다. 우리가 경찰 조사와 무관하게 먼저 내부 조사를 거쳐 징계 등의 조처를 하려 했는데, 이는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준다거나 꼬리 자르기를 한다는 등 또 다른 논란에 휩싸일 수도 있다. 그래서 택배노조는 경찰 조사 이후에 징계를 포함한 재발 방지 대책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는 입장으로 수정했다.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 ⓒ 참여와혁신 송지훈 기자 jhsong@laborplus.co.kr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 ⓒ 참여와혁신 송지훈 기자 jhsong@laborplus.co.kr

보수언론의 ‘택배노조 때리기’
“택배현장 모르는 악의적 보도”

- 김포 장기대리점주 사망 이후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택배노조를 향한 비판적인 보도가 이어졌다.

택배노조 조합원들이 김포 장기대리점을 빼앗으려고 집단적으로 고인을 괴롭혔고, 고인이 숨진 날 기존 거래처와 계약을 맺으려 했다는 등의 보도였다. 현장을 모르는 소리였다. 거래처와 계약은 대리점 권한이다. 택배노동자가 거래처와 계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계약을 맺을 권한도 없는 택배기사들이, 더구나 고인이 돌아가신 당일 거래처에 연락해 ‘이제 우리와 거래하자’라고 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또한 조합원들은 장기대리점이 분구돼 진행된 두 곳의 대리점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미 입찰을 통해 정해진 새로운 소장이 지난 1일부터 대리점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었다.  

- 김포 장기대리점 외에도 과거 택배노조의 폭력적 행동을 폭로하는 보도가 있었다.

조선일보는 노동조합 간부가 비조합원에게 발차기 폭행을 했다고 보도했다. 그런데 전체 영상을 보면 쌍방폭행인데 일방적인 폭행인 것처럼 악의적으로 편집했다. 조선일보는 또 이 간부가 대리점주들에게 ‘상납’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해당 대리점주들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자 새벽 3시 20분경 조선일보 기사에서 상납이란 단어가 빠지더라. 이미 택배노조에겐 씻을 수 없는 치명타를 가하고 기사를 약간 수정하는 방식으로 빠져나간 거다. 기자의 윤리의식을 논하기 전에 파렴치한 범죄 행위라고 보고 있다.

- 현장에서 조합원들의 폭력이 없다고 할 순 없다.  

왜 이런 일들이 택배현장에서 계속 일어날까? 택배현장은 법도 없고, 매뉴얼도 없는 무법천지였다. 특히 일부 대리점장들의 택배기사를 향한 폭언, 폭행은 일상이었다. 계약해지도 수없이 일어났다. 택배기사들에게 배송 구역은 곧 밥줄인데, 마음에 안 들면 대리점장이 구역을 칼질하기도 했다. 이렇게 대리점장의 갑질이 심했던 데서 노동조합이 생기면서 택배기사들의 쌓였던 울분이 격렬하게 폭발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이젠 대리점과 노동자가 대등한 관계라는 상징적인 표현이기도 했다. 이런 모습은 노동조합 초창기에 분출하고 1년 이상 흐르면 가라앉는다.

실제로 택배현장에서 노동조합 조직률이 13% 정도밖에 안 되는 결정적 이유 중 하나가 노동조합 활동엔 동의하지만, ‘우리는 점장이 잘해줘서 가입을 안 한다’는 택배기사들이 많다. 대리점장이 양심적으로 운영하는 곳은 노동조합 만들 생각을 잘 안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배노조는 국민과 밀접한 노동조합인 만큼 언행 하나 하나에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선 이런 일들이 더는 용납돼선 안 된다는 것이 노동조합의 확고한 입장이다.

“택배노조 공격 뒤, 원청 기획 의심”

- 택배노조를 향한 일련의 보도를 어떻게 보고 있나?

택배노조를 공격하는 대리점연합회와 보수언론 뒤엔 원청이 있다고 본다. 조선일보의 기사 소스를 제공하는 주체는 원청일 가능성이 높다. 터미널 CCTV는 원청이 관리한다. 지사에 들어가면 가장 깊숙한 곳에 있다. 택배 물건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 CCTV를 설치하는 건데, 그 영상이 계속 유출되고 있다.

그리고 단체 대화방 집단 괴롭힘 관련해 형사 고발한 유족의 법무 대리인은 율촌이 맡았다. 우리나라 2대 로펌인 율촌은 택배 노사정 합의 테이블에서 CJ대한통운 임원이 대동했던 로펌이다. CJ대한통운도 유족을 돕는 차원에서 법무 대리인을 지원했다는 점을 부정하지 않는다. 택배노조를 향한 공격을 CJ대한통운이 기획하고 있다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정황이다.

- CJ대한통운이 왜 그런다고 보나?

노동조합에 대한 혐오도 있겠지만 김포 장기대리점주의 사망 이전엔 CJ대한통운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던 시기였다. 앞서 택배 노사정 합의에 따라 분류인력 투입, 택배노동자 사회보험(산재·고용보험) 등을 위해 필요한 직접 원가 상승요인이 170원으로 지난 6월 정해졌다.

이후 지난달 26일 CJ대한통운과 대리점연합회의 1차 합의에 따르면 CJ대한통운은 분류비용과 사회보험 비용으로 170원 중 65.1원만 쓰기로 했다. 택배기사의 처우 개선에 사용하도록 한 요금 인상분의 60% 이상을 원청이 자기 몫으로 책정한 거다. 그럼 분류비용과 사회보험에 대한 대리점 부담이 커지게 되고, 대리점은 또 택배노동자의 수수료에 손대려 할 것이다. 이에 택배노조가 강하게 반발하자 CJ대한통운이 이틀 뒤 원점에서 재협상하겠다고 밝혔다. 택배노동자들의 과로로 인한 목숨으로 만들어진 돈을 이윤창출의 도구로 만든 CJ대한통운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후 김포 장기대리점주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 생겼고, CJ대한통운은 사건에 적극 개입해 노동조합의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히려고 한 것이라고 예상한다. 지난 10일 입수한 CJ대한통운과 대리점연합회 간 2차 합의에선 여전히 170원 중 원청이 70원 정도 가져가는 안이다. 그러면 연 1,500억여 원을 CJ대한통운이 가져가게 된다. 택배노조를 향한 보수세력의 총공세 속에서 펼쳐진 정세에서 CJ대한통운이 압도적인 추가 이익을 취하려는 시도다.

- 한진택배와 롯데택배는?  

한진택배와 롯데택배는 지난 1일부터 95원을 분류비용과 사회보험 비용으로 지원하고, 내년부터 170원 전액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렇게 되면 CJ대한통운에 비해 수익구조가 열악한 한진택배와 롯데택배는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게 된다. CJ대한통운의 독점적 지위가 훨씬 강화되는 결과가 이어질 것이다.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 ⓒ 참여와혁신 송지훈 기자 jhsong@laborplus.co.kr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 ⓒ 참여와혁신 송지훈 기자 jhsong@laborplus.co.kr

‘을과 을의 싸움’···
택배사-대리점연합회-노조 
3자 테이블 마련돼야

- 택배노조는 대리점과 싸움을 ‘을과 을의 싸움’이라고 표현했다.

대리점은 자체 수익 구조가 없다. 택배기사들이 배송·집하해 원청으로부터 받는 수수료에서 이윤을 떼 가는 식으로 돈을 번다. 이런 구조에서 대리점이 수수료를 얼마나 떼 가느냐를 두고 현장에선 충돌이 굉장히 많다. 원청은 사적 개입이라 관여할 수 없다며 방치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부분 대리점장들은 택배기사들의 평균 수익과 비슷한 수준을 가져간다. 이들도 소상공인이면서 원청엔 절대적 을의 위치다. 대리점장은 택배기사에겐 갑이지만 이들을 생활인으로 봤을 때 참 곤혹스러운 지점이 있는 거다.

- 어떻게 풀어야 하나?

대리점 제도 자체는 분명 문제가 있다. 원청이 택배기사를 직접고용하는 대신 대리점에 비용을 외주화하면서 ‘지주(원청)-마름(대리점)-소작인(택배기사)’ 같은 전근대적인 관계가 만들어졌다. 그런데 노동조합이 대리점 제도 전면 폐지를 요구할 수도 없다. CJ대한통운만 2,000명 정도 되는 대리점장들의 생계는 누가 책임질 수 있겠나? 다수의 대리점은 양심적으로 운영하고 있기에 대리점들의 자정 노력을 요구하는 거다.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의 부당한 초과이윤 문제와, 악질적인 대리점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기회에 전국 대리점 전수조사를 해서 정부에 실태 파악을 요청했다. 너무 갈등이 심한 현장에 대해선 조처를 하자고 제안했다. 국토교통부는 전수조사는 어렵다고 했다. 공익위원을 선정해서 택배현장 갑질 근절을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여러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 앞으로 택배노조는 욕설, 폭력으로 조합원들이 불만을 분출하는 방식을 막겠다고 했다. 지역, 대리점마다 투쟁이 산발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에서 택배노조는 어떻게 막을 수 있나?

노동조합은 단일한 조직체계가 잘 작동하는 조직이다. 현장 활동지침을 통해서 매뉴얼을 확정하고 규약으로 명문화하는 안건을 대의원대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동의 여부는 대의원들이 판단할 것이다. 안건이 대의원대회에서 통과되고 활동지침으로 내려가면 조합원들은 따를 것이다. 일부 일탈도 있겠지만 일탈 행동에 대해서는 전후 사정들을 살펴 징계가 필요하면 징계를 해야 한다. 노동조합의 활동지침이 현장에 정착하는 데까진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본다. 그게 노동조합이다.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총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노동조합을 바꿔나갈 계획이다.

- 올해 하반기엔 지난 6월 마련된 택배노동자 과로방지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문 내용을 현장에 안착시키는 것이 택배노조의 주요 과제였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지금은 사회적 합의 이행, 생활물류서비스법 시행에 따른 표준계약서 도입 등으로 택배현장에서 전환의 전기가 마련되는 시기다. 택배노조는 사회적 합의 내용을 노사 단체협약에 명문화해 되돌릴 수 없는 합의로 만들겠단 구상이 있었다.

당장 CJ대한통운의 택배기사에 대한 사용자성을 다투는 행정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진 원청이 교섭 테이블에 나오지 않을 테니, 대리점연합회와 단체협약을 체결할 의사가 있었다. 그런데 지금 대리점연합회가 택배노조를 공격하는 행태를 보면 우리 조합원들이 용납하기 어려울 것 같다. 그리고 CJ대한통운과 대리점연합회 간 합의 결과를 볼 때 대리점연합회는 대리점장들에게도 배척당할 가능성이 높다. 고민이 깊다. 우선 택배노조는 법적 교섭 의무가 있는 대리점별 교섭을 통해서라도 사회적 합의안을 명문화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우리는 택배현장 갈등 조정과, 택배요금 인상분의 사용 문제 등 사회적 합의의 구체적 이행 방안 마련을 위해 택배사, 대리점연합회, 택배노조 3자 테이블 마련을 제안하고 있다. 그간 사회적 합의를 위해 노력해 온 정부와 여당이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역할해 줄 것을 요청한다. 

택배노조 향한 보수 공격···
“끝까지 막아낼 것”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이른바 ‘택배노조 때리기’는 곧 ‘민주노총 때리기’라고 생각한다. 지난달 한 일간지에서 택배노조 파업을 포함해 최근 이슈가 됐던 노동조합 파업 사례 4가지를 꼽아 각 파업에 대한 지지 정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다. 4개 사례 중 택배노조 파업에 대한 지지도가 60%로 유일하게 과반을 넘었다. 택배노조는 민주노총 내에서 그래도 국민적 지지가 가장 높은 조직이다.

이런 택배노조에게 도덕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타격을 입히게 되면 이는 곧 민주노총을 향한 타격이 된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택배노조를 비판하는 배경엔 민주노총을 때려 보수 표심을 잡으려는 전략이 깔려 있는 것이다.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택배노조는 이를 끝까지 막아내야 된다고 본다. 노동운동과 진보진영 흠집 내기를 막기 위해서라도 아닌 건 아니라고 밝히면서 최선을 다해 대응해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