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층 이해대변 위해 좀 더 폭넓은 위원 구성 필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문성현, 이하 경사노위)가 14일 오후 ‘취약계층의 사회적 대화, 어디까지 왔나’ 토론회를 열었다. 지난해 8월 출범한 여성·청년·비정규직위원회의 1년 동안 활동을 평가하며 취약계층 사회적 대화에 대한 고민을 나누는 자리였다.
계층별위원회로 불리는 여성·청년·비정규직위원회는 양대노총과 전국 규모의 사용자단체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에 제기됐던 대표성 문제를 보완하는 취지로 출범했다. 경사노위법 제1조 목적에도 나왔듯 경사노위는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자는 가장 큰 목표를 추구하지만, 사회 양극화 문제의 당사자인 여성·청년·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참여가 힘든 구조였다.
이날 토론회에서 손영우 경사노위 전문위원이 주제발표를, 정보영 청년위원회 위원장, 김지희 여성위원회 위원장, 문현군 비정규직위원회 위원장이 각 위원회 운영사례를 발표했다.
손영우 전문위원은 “계층별위원회 출범으로 사회적 대화에 소외됐던 취약계층의 목소리를 공공정책 및 사회적 의제 논의 과정에 반영시켜 사회적 대화의 대표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하면서 “계층의 이해대변 기능을 높일 수 있도록 계층을 좀 더 포괄하는 폭넓은 위원구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보영 청년위원회 위원장은 “청년 의제는 사회 여러 영역에 걸쳐 존재하는 다중 범위 의제다. 이를 반영해 다양한 지역과 분야의 청년활동가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전국 단위뿐 아닌 지역 단위를 순회하며 숙의를 시도했다는 점이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보영 위원장은 “이러한 활동을 통해 정책 대안을 모색하며 축적된 내용이 경사노위 본위원회가 어떻게 받아 안을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청년의제가 다중 의제인 만큼 “다른 계층별위원회, 의제별위원회, 국무총리 직속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등 연계와 협력의 상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지희 여성위원회 위원장은 “(계층별위원회는) 노·사·정·공익으로 구성된 의제별·업종별위원회와 달리 당사자들로 구성돼 자유로운 논의가 가능하나 논의 결과에 힘이 실리기 어려운 구조”라고 분석했다. “계층별위원회의 논의 내용이 경사노위 공식입장으로 정리되기 위해서는 ‘의제개발·조정위원회-운영위원회-본위원회’라는 여러 허들을 넘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지희 위원장은 “여러 허들을 넘어야 이야기가 되는 식으로는 사회적 약자의 이해 대변 강화라는 계층별위원회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며 “여성위원회에서 중앙노동위원회 담당자를 직접 참여시켜 시도한 모·부성보호 신속 구제절차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형식적 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현군 비정규직위원회 위원장은 “(계층별위원회는) 사회적 대화 기구 내 계층 협의체로써 위상 정립과 역할 확대를 모색하고 취약노동자의 효과적인 의견 개진을 위해 다양한 시도를 진행했다”며 “차기에서는 마련된 내용을 외화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문현군 위원장은 의제별위원회 위원 구성에서 취약계층 참여를 촉진하고, 취약계층 대표 간담회를 통해 의제개발·조정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대안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