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시설은 ‘백신 패스’ 적용 방침
최종 확정은 대국민 의견 수렴 거쳐 29일 확정
사회적거리두기 완화를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 계획’ 초안을 정부가 25일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공개한 초안을 바탕으로 전문가 자문, 사회적 의견 등을 수렴해서 오는 29일 최종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자영업자 피해 누적 ▲사회경제적 부담 심화 ▲의료체계 부담 가중 ▲전파력 높은 델타변이 확산에 따른 코로나19 종식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충분한 백신접종률에 기반”한 점진적 거리두기 완화 추진의 필요성을 밝혔다. 24일 0시 기준 코로나19백신 2차 접종 완료율은 기준 70.1%로 집계됐다.
일상회복은 3단계로 진행된다. 가장 낮은 1단계 적용일은 11월 1일부터다. 3단계에서는 다중이용시설 운영, 각종 행사, 사적 모임 등과 관련한 제한이 모두 없어진다.
정부는 다음 단계로의 전환에 6주간의 간격을 뒀다. 먼저 4주간 이행안을 운영한 다음 2주간 이행 경과를 지켜보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방식이다. 판단 기준은 ▲백신 예방접종 완료율 ▲중환자실‧입원 병상 여력 40% 이상 ▲주간 중증환자‧사망자 발생 규모 ▲코로나19 유행 규모 및 재생산지수 등이다.
전면적 거리두기 완화,
고위험시설은 ‘백신 패스’ 적용
1단계에선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에 적용된 시간제한이 해제된다.
먼저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PC방 등은 별도 조건 없이 시간제한을 풀기로 했다. 영화관은 백신 접종자에 한해 팝콘 등의 취식을 허용하며 일행 간 붙어 앉을 수 있도록 했다.
야구장 경기관람은 접종 구분 없이 정원의 50%까지 관람을 허용하되 응원은 금지된다. 접종자 전용 구역으로 한정하면 취식을 허용하고 정원의 100%까지 경기를 관람할 수 있다.
식당, 카페도 시간제한 없이 온종일 이용이 가능하도록 했지만, 미접종자를 포함한 이용 규모에는 제한을 둘 예정이다. 제한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 체육시설 등도 시간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실내 체육시설에선 그동안 금지됐던 샤워도 가능하다.
수도권에서 영업을 제한받았던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 등은 24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 정부는 이들 시설을 고위험시설로 분류, 2차 개편 때 시간제한 해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사적 모임은 백신 접종 구분 없이 10인까지 가능하지만, 앞서 밝힌 대로 식당‧카페에서의 모임은 접종 여부에 따라 인원을 제한한다.
한편 정부는 고위험시설로 분류한 곳에 이른바 ‘백신 패스’로 불리는 접종증명제와 음성확인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서 이용자는 백신 예방접종 2차 완료 증명서나 코로나19 진단 검사(PCR: 유전자 증폭 검사) 음성 확인서를 내야한다.
백신 의무 접종 대상이 아닌 미성년이나 알레르기 등의 의학적 사유로 백신을 접종하지 못한 사람은 증명서와 확인서를 확인받지 않아도 된다.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적용받는 곳은 유흥시설, 무도장‧콜라텍, 실내 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경정‧경마‧경륜, 카지노 등이다.
100명 이상 모이는 집회‧행사에도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적용한다. 100명 미만일 경우 접종 구분에 상관없이 개최할 수 있으며,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500명 미만까지 참석을 가능하도록 했다.
종교 활동은 접종완료자만 모이면 인원제한이 없고, 미접종자를 포함하면 정원의 50%만 참여 가능하다. 학교는 대면 수업을 추가로 확대하며 교육 활동 정상화를 해나갈 계획이다. 군부대의 훈련, 면회, 병영생활 등은 모두 코로나19 이전으로 정상화할 방침이다.
감염시 사망 위험이 높은 요양병원, 요양시설, 장애인시설 방문과 환자 면회는 백신 접종자만 면회·방문을 허용한다.
정부는 오는 29일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을 결정한 뒤에도 관련 논의를 지속해서 이어간다. 이를 위해서 보건복지부 내에 새롭게 출범하는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사무국’을 중심으로 일상회복 내용을 심층논의하고 추가 의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