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노총, 비정규직‧5인미만사업장 차별 폐지 요구
전국 94개 노동·시민단체가 ‘사회경제적 불평등 해소, 국가 책임 강화’를 2022년 대선의 핵심 화두로 세우기 위한 기구를 출범했다. 이들은 20대 대선 기간에 후보자를 대상으로 ‘불평등 끝장’을 위한 정책 제안과 공약 평가를 이어갈 계획이다.
9일 발족 기자회견을 연 ‘불평등끝장 2022 대선유권자네트워크(불평등끝장넷)’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한국 사회는 소득과 자산, 주거, 노동, 의료 등 사회 전 분야에서 불평등과 양극화가 더욱 심화하였고, 특히 취약계층에 그 위험이 집중되고 있다”며 “본격적인 본선 레이스가 시작된 만큼 각 정당과 대선 주자들에게 한국 사회가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인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과 공약을 제시하고, 유권자의 검증을 받게 해야 할 것”이라고 출범 배경을 밝혔다.
불평등끝장넷의 상임집행위원 단체는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집걱정끝장대선주거권네트워크(준) 등으로 구성됐다.
불평등끝장넷은 3대 부문에서 13개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3개 부문은 △비정규 노동자의 고용 안정, 차별 해소, 노동권 보장 등을 통한 노동 불평등 해소 △사회보장 영역에서 국가 책임의 획기적인 강화 △부동산 투기 근절과 주거 불평등 해소 등이다.
구체적으로 살피면, 노동과 관련해서 ▲5인 미만 사업장 차별 폐지 ▲상시지속업무에 비정규직 고용 금지, 비정규직 사용 사유 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 민간 대기업으로 확대 ▲비정규직 사회보험 적용 확대 및 개선 ▲노조법상 원청사용자의 개념 확대해 간접고용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단체교섭권 보장 ▲노조법상 근로자 범위 확대해 특수고용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보장 등을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근로기준법도, 주 52시간도, 대체공휴일도, 중대재해처벌법 그 어느 것도 적용받지 못하고 있으며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는 노동자성조차 부정당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비정규직 고용불안과 차별이 해소된 세상을 위해 행동하자”고 밝혔다.
사회보장의 국가책임 강화 분야에서 ▲최저소득보장 기준을 기준중위소득의 30%에서 50%로 상향 ▲전국민 고용보험 조기 도입과 상병수당 지급, 유급병가휴가 도입 ▲돌봄의 국가 책임 강화 ▲위드코로나 시대, 공공의료 확충 등을 제시했다.
“돌봄의 공공성 강화”를 강조한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돌봄의 국가책임 강화를 이번 대선의 주요과제로 설정하는 데 우리의 힘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서 “요양과 보육, 초등돌봄과 장애인활동지원 등을 포괄하는 공공사회서비스 인프라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 또한 이제 제대로 출발하는 사회서비스원이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공시설우선위탁을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돌봄 분야 종사자들에게 적정임금과 안정된 일자리를 보장하여 양질의 서비스가 보장될 수 있도록 노동조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동산 투기 근절과 주거 불평등 완화에선 ▲보유세 실효세율 1%로 강화(임기 중 0.5%) ▲자산불평등 완화 및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 종부세 주택분 후퇴법안 재개정 ▲토지 소유 집중 현상 완화를 위해 종부세 토지분 과세 강화 ▲부동산 불로소득의 환수 제도화 ▲공공임대주택 2배로 확대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 전면 적용 등을 요구했다.
이원호 집걱정끝장대선주거권네트워크(준) 운영위원은 “자산 상위 20%와 하위 20%의 격차는 부동산자산 보유 정도에 따라 더욱 빠른 속도로 심화되고 있다”며 “자산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보유세 강화와 토지초과이득세 부활 등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제를 강화해야 한다. 또 주거권의 관점에서 무주택 세입자들의 주거안정 정책을 중심에 두고, 임차인의 계속 거주권 보장 등 세입자 주거권 강화와 장기 공공임대주택의 대폭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불평등끝장넷은 향후 소득, 자산, 의료, 주거, 노동 등 각 영역에서의 불평등 해소 정책을 요구하는 온·오프라인 시민행동을 연속으로 벌일 예정이다. 아울러 대선 후보자들에게 3대 정책과제에 응답하고 채택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대선 후보자의 정책공약에 대한 검증 및 평가 활동을 펼친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구조화된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시민을 각자도생하게 한다면 우리 사회 지속가능성은 기대하기 어렵다”며 “(대선 후보와 각 정당에게) 시민의 삶을 책임지는 국가의 강력한 역할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