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보 “이재명식 민주당, 필요한 일 신속하게 해내는 당 될 것“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공무원‧교원 타임오프제와 정치적 표현의 자유 약속
한국노총을 방문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공무원‧교원 타임오프제 도입 ▲근무시간 외 공무원‧교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장 등에 관한 법안을 이번 정기 국회 안에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재명 후보는 “한국노총에서 민주당과 협약했고, 민주당이 약속했지만 아직 못 하고 있는 것들 중 중요한 것 몇 가지 추려본 결과에 의하면 충분히 할 수 있었던 일이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패스트트랙을 포함해 국회법상 허용되는 모든 절차를 검토해서 이재명 후보가 노동계와 합의한 부분을 미루지 않고 정기 국회 내에서 최대한 성과를 내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이 이번 간담회 슬로건으로 내건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에 대해서는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정기 국회 내에 법안 소위에 부의해서 토론하고 입법적 진전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22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빌딩에서 ‘한국노총-이재명 더불어민주당 20대 대통령 후보 정책 간담회’가 열렸다. 이재명 후보의 한국노총 방문은 더불어민주당 20대 대선 예비 후보시절인 지난 8월 이후 3개월 여 만이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집권 후의 달콤한 공약 100가지보다, 현재의 위치에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즉각적인 행동과 실천이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노총은 ‘5년간의 외사랑이었냐’는 질문에서 단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2017년 맺은 정책연대협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며 실망을 표한 것.
이에 이재명 후보는 유감을 표하며 “새로운 민주당, 이재명식 민주당은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하겠다”며 “필요한 일들을 신속하게 해내는, 그래서 결과물로 답하는 당으로 바꿔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재명 후보는 다음 달 9일 끝나는 정기 국회 이전에 한국노총이 요구한 노동 관련 법안 3개를 통과시켜 보이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언급된 법안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공무원‧교원의 타임오프제(노조 전임자 활동 위한 근로시간면제) 도입 △근무시간 외 공무원‧교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장 등에 관한 것으로, 현재 국회에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두고 이재명 후보는 “사실 결단만 하면 되고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는 “임원만이 조직의 책임자는 아니다. 그 안에서 삶을 영위하고 그 조직을 실제로 책임지고 있는 노동자들이 대표를 뽑아서 그 수많은 이사 중 한 두 명 참여하는 게 무슨 경영에 문제가 되겠느냐”며 “오히려 투명성을 제고하고 특히 공공기관에 있어서는 공적 기능을 강화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 차원에서도 해당 사안을 뒷받침을 해 나갈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과 관련해서 민주당 원내 지도부에서 22일 아침 사전 논의를 진행했다고 이재명 후보 측은 밝혔다.
타임오프제에 관해서 이재명 후보는 “노동조합 전임을 어디까지 인정할지는 당연히 노사 협의로 정할 일인데 어느 날 법으로 상한을 정했다. 이런 문제를 보면 왜 하한은 안 정하느냐는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특히 교원‧공무원 타임오프제 도입에 관해서 “공공부분에서의 전임 금지는 매우 부당하다. 단체 행동권도 인정해주지 않는데 아예 법률로 전임을 하지 못하게 해서 휴직하게 만드는 제도는 시정돼야할 것 같다”며 “패스트트랙을 통해서라도 처리하는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무원‧교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장에 관해서도 공감의 뜻을 표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소영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공무원‧교원이) 근무시간 외에 개인적으로 정치적인 표현의 자유를 누리는 건 일반 국민과 공무원이 다를 수 없다는 것에 공감을 표했다”며 “이번 정기국회 중에 당장이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가겠다는 얘기를 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노동의 형식이 계속 바뀌고 있어서 노동법으로 제대로 규율하지 못하고 법의 보호 영역 밖에서 방치돼 있는 부분이 많은데, 이런 문제 해결을 포함해서 노동 문제를 진보적으로 해결해가는 것이야 말로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제대로 발전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한국노총은 이재명 후보 측에 대선정책요구안인 ‘2022 노동이 만드는 정의로운 전환’을 전달했다. 요구안에 담긴 주요 사항은 ▲노조 할 권리 보장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고용보호 ▲경제민주화 ▲사회안전망 강화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