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는 퀵서비스‧대리운전 노동자도 가입 대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수고용노동자가 50만 명을 넘어섰다. 올해 7월 1일부터 특수고용노동자 고용보험을 적용하기 시작한 지 5개월 만이다. 이는 2019년 한국노동연구원이 추정한 특수고용노동자 규모 166만여 명 중 30%에 달한다.
22일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가입자가 시행 5개월 만에 50만 명(50만 3,218명)을 넘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올 7월부터 12개 직종의 특수고용노동자가 고용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한 바 있다.
적용 12개 직종은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 설치기사, 방과후학교 강사(초‧중등학교),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차주 등이다.
이번 50만 명 고용보험 가입 특수고용노동자에는 방과후학교강사는 포함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는 “방과후학교강사도 7만 3,881명 가입했지만, 각 학교의 신고를 토대로 동일 교육청 내 총소득을 확인해 적용대상 여부를 판단한 후 최종 피보험자 수 확정 예정이라 위 가입자 수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수고용노동자의 경우 수급요건을 충족할 시 ‘구직 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다.
직종별로는 보험설계사가 57.8%(29만 719명)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방문판매원 10.5%(5만 3,062명), 택배기사 9.3%(4만 6,946명) 학습지방문 강사 7.5%(3만 7,800명) 순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지역이 74.4%(37만 4,056명), 경기지역이 9.4%(4만 7,057명), 부산지역이 3.2%(1만 6,202명) 등으로 나타났다. 서울에서 가입자 규모가 갖아 큰 것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피보험자 규모가 큰 보험설계사 성립신고 사업장의 41.2%가 서울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연령별로는 50대(35.8%) 40대(32.0%)가 가장 많았다. 30대(16.0%), 60대 이상(10.6%), 20대(5.5%), 10대(0.05%)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여성이 32만 6,198명(64.8%)으로 남성 17만 7,020명(35.2%)보다 많다. 이는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등 가입 규모가 큰 직종의 여성 비율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특수고용노동자 고용보험이 시행됨에 따라 보험관계 성립신고 사업장은 총 2만 4,830개다. 이중 피보험자가 있는 사업장은 1만 2,017개다. 규모별로는 5인 미만 7,764개(40.7%), 10인 이상~30인 미만 6,407개(33.6%), 5인 이상~10인 미만 3,859개(20.2%) 순으로 30인 미만 사업장이 대부분(94.4%)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2022년 1월부터 고용보험 적용 대상자로 추가되는 퀵서비스‧대리운전기사 2개 직종에 대한 고용보험 안내를 강화할 예정이다. 더불어 영세사업장 대상 고용보험 사무, 보험료 지원 사업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날 발표와 함께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국민고용보험 핵심 단계인 특고 고용보험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있으며 더 많은 특고 종사자가 고용안전망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운영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도 꼼꼼하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