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가 16일 오전 서울대에서 ‘2021년 고용영향평가 결과발표회’를 열고 재택근무, AI 경제 활성화, 녹색산업 성장 등이 고용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영향평가는 중앙과 지방 정부 정책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일자리의 양과 질을 높이는 정책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2011년 처음 시행해 매년 진행 중이다. 평가분석은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영향평가센터가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올해 고용영향평가는 총 5개 분야(코로나19 영향 및 대응, 한국판 뉴딜, 산업 활성화, 혁신성장, 공정경제 및 지역균형발전)에 따른 20개 과제로 진행됐다.

이날 고용영향평가 발표회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일하는 방식 변화와 그에 따른 고용영향 분석 ▲AI 경제 활성화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 ▲녹색산업 성장의 고용영향 ▲유망식품 육성을 통한 식품산업의 고용효과 ▲반려동물 연관 산업 성장의 고용효과 등 5가지 과제의 평가 결과가 공유됐다.

‘코로나19 이후 일하는 방식의 변화와 그에 따른 고용영향 분석’은 재택근무를 중심으로 일자리 변화를 살펴본 것이다.

분석에 따르면 재택근무 시행 기업 중 절반 이상(55.5%)이 코로나19 확산 이후 대응을 위해 재택근무를 처음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택근무 시행에 코로나19가 큰 영향을 미친 셈이다. 재택근무 시행 기업 620곳을 실태조사한 결과다. 실태조사는 올해 7~9월에 이뤄졌다.

실태조사 대상 기업 중 26.8%는 현재 수준으로 재택근무를 계속 시행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그 이유로 53.6%가 ‘사무실 근무 대비 생산성에 큰 차이가 없어서’, 18.7%가 ‘생산성 향상을 경험해서’라고 응답했다.

현재 수준보다는 축소해 재택근무를 시행하겠다는 비율은 48.4%로 조사됐다. 수준의 차이는 있지만 현재 수준으로 계속 시행하겠다는 26.8%와 합산하면 재택근무를 계속하겠다는 기업이 75%에 달하는 것이다.

또한 2019~2020년에 재택근무를 미실시한 기업보다 재택근무를 시행한 기업의 고용증가율이 2~3% 더 높았다.

실태조사 대상 기업 620곳의 노동자 2/3 이상이 코로나19 이후에도 재택근무를 계속하고 싶다고 응답했다. 특히 돌봄 책임이 있는 기혼 노동자, 젊은 세대에서 재택근무 만족도와 수요가 높았다.

‘AI(인공지능) 경제 활성화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현재는 AI 도입 초기단계로 직무변화에 따른 ‘고용창출효과’가 ‘대체효과’보다 강하게 나타났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고용창출효과는 감소했다.

녹색산업 성장 고용영향을 살펴본 결과 정부의 그린뉴딜 지출이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린뉴딜 정부 지출인 28조 5,000억 원을 투입할 시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연평균 3.42%의 고용증가율이 예상됐고, 그렇지 않은 경우의 고용증가율은 2.71%로 타나났다. 2020년 기준 환경산업* 고용인원은 117만 1,000명이다.

유망식품 육성을 통한 식품산업(메디푸드, 고령화친화식품, 펫푸드, 기능성 식품, 간편 식품, 친환경 식품, 수출 식품) 고용효과 평가에 따르면 2018년 ‘제3차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 시행 전후로 유망 식품 관련 기업의 고용이 비유망식품 기업 대비 약 6% 더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향후 유망식품 육성정책을 통해 창출될 일자리는 2023년 기준 약 4,900~5,900명 수준으로 내다봤다.

반려동물 연관 산업(사료업, 장묘 및 보호서비스업, 애와동물 및 용품 소매업, 수의업 등) 성장의 고용효과 분석에 따르면 반려동물 연관 산업은 2019부터 2025년까지 연평균 5.96~6.41%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고용영향평가 최종 결과보고서는 관계 부처 및 소관 자치단체 등에 전달돼 정책 개선 및 제도 운영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 환경산업통계조사보고서에 따르면 환경산업 사업체는 자원순환관리, 물관리, 환경복원, 기후대응, 대기관리, 환경안전보건, 지속가능환경자원, 환경지식정보감시 등으로 구성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