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의 자살예방정책이 아닌 적극적 경제 지원 필요
목숨을 스스로 끊는 안타까운 일에 경제 문제가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경제 문제 중 소득감소 충격이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자살예방을 위해서 심리 상담을 넘어 적극적 경제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원이 11일 발행한 금융브리프 중 ‘경제위기 대응정책과 자살사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높은 자살률은 경제 문제,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소득감소 때문이었다.
해당 브리프는 “우리나라 자살률은 외환위기, 신용카드 위기 및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을 때마다 현저하게 상승한 결과로 주요국 대비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준을 장기간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자살률은 자살률이 높은 편인 미국이나 일본과 비교해도 약 1.7배 높은 수준이다.
또한 “자살 사망자 관련 미시자료를 분석한 결과, 소득감소 충격이 자살률의 급상승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21~60세 남성에게 경제 생활문제는 가장 빈번한 자살동기이고, 같은 연령대 여성에게는 두 번째로 빈번한 자살동기”라고 설명했다.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본 소득분위 결과에서도 소득감소 충격이 원인이라는 결과가 나타났다. 건강보험료 기준 11~20분위의 소득중상위층 자살률 대비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자살률은 2.5배 높았다.
더 심각한 문제는 기존 건강보험료 하위구간에 속했다 소득감소로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된 경우 자살 사망 수가 인구 십만 명당 124명 수준까지 급상승했다는 점이다.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계속 의료급여 수급권자일 경우에는 인구 십만 명당 87명이 자살 사망했다.
해당 브리프는 “통계상으로 집계된 자살 사망자 수 기저에는 경제 문제 등으로 자살 위기에 처한 국민이 대규모로 존재한다는 측면에서 협의의 자살예방정책이 아닌 경제 정책 차원의 적극적 대응이 요구된다”며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자살 문제가 또 한 번 악화되는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