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와혁신이 주말 동안 나온 산업과 노동 분야 뉴스를 모아 독자 여러분께 전해 드립니다. 이번 주말에는 어떤 뉴스가 나왔는지 살펴볼까요? (제목을 클릭하면 기사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12월 18일(토)
[머니투데이] [현장클릭]시장 가격을 정부에게 맡겼더니···
7개 카드사 노동조합의 연합체,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의장 정종우)는 올해 6월 출범했습니다. 주요 의제로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2012년부터 법제화된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는 영세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카드사 수수료율을 정부기관인 금융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해당 기사는 정부에서 카드사 수수료율과 실손보험료율을 ‘정무적으로’ 정하는 탓에 카드사 및 보험사가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른바 ‘정부 실패’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정부의 시장 개입, 적정선은 어디인지 생각해보게 합니다.
[쿠키뉴스] 청년 정치인 “누굴 뽑을지 모르겠다고요? 그렇다면…”
[KBS] [사사건건] “공정의 프레임 깨야” 용접 노동자와 청년 정치인들의 고민이 만났다
대선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MZ세대’, ‘청년’이라는 키워드가 다시 한 번 화두에 올랐습니다. 쿠키뉴스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의 청년 정치인에게 각 정당과 상대 정당의 청년 정책 및 공약에 대한 평가를 들어봤습니다. KBS는 더불어민주당, 정의당의 청년 정치인과 칼럼니스트이자 용접·청년노동자이기도 한 천현우 씨에게 청년의 시각에서 이번 대선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이투데이] 내달부터 배달ㆍ대리운전기사 고용보험 적용...실업급여 최대 월 198만 원
1월 1일부터 배달노동자, 대리운전 노동자 등의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됩니다. 만 64세 이하의 월 80만 원 이상 수입을 올리는 노동자가 대상입니다. 보험료율은 1.4%로, 0.7%는 개인부담, 0.7%는 사업주 부담입니다. 또한 사업주에게 피보험자격 신고 및 보험료 원천공제 의무를 지웠는데요. 여기서 사업주는 배민라이더스, 바로고, 생각대로 등 배달대행 플랫폼입니다. 배달 및 대리운전 노동자를 사회안전망에 끌어 들이는 동시에 배달대행 플랫폼 사업자에게 사회적 책무를 지도록 한 데 의의가 있습니다.
[팩트경제신문] [현장] 장애인 일자리도 4차 산업혁명으로
[뉴스락] 한양·HMM·신동아건설 등 10년째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삼성SDS의 자회사 오픈핸즈는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로 총 직원은 253명입니다. 이 중 90%는 지체·시각·휠체어이용 장애인입니다. 오픈핸즈는 삼성SDS의 장애인고용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인데요.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은 사업주가 장애인 고용을 목적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자회사를 설립할 경우 자회사에서 고용한 장애인을 모회사에서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고용률에 산입하는 제도입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17일 장애인 의무 고용율을 지키지 않은 기업 및 기관 515곳을 공개했습니다. 더불어 10년 연속 장애인 고용의무를 다하지 않은 84개 기업도 함께 알렸는데요. 이들 기업은 장애인고용의무를 지킬 의지조차 보이지 않았다고 고용노동부는 설명합니다.
[KBS] “내 월급도 중간에서 사라진다”…어디까지 괜찮은 걸까
KBS는 12월 10일 화력발전소 하청 노동자의 급여 문제를 다룬 바 있습니다. 도급화 과정에서 사라지는 하청 노동자의 월급(인건비)을 문제제기한 것인데요. 이러한 문제는 비단 화력발전소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건설, 운수, 콜센터, 경비원, IT, 공공기관 등 ‘아웃소싱’을 활용하고 있는 곳이면 해당 문제가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KBS는 하청업체가 혹시나 ‘적정’ 한도 이상의 이익을 가져가지 않는지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프레시안] "플랫폼 기업은 알고리즘 정보를 노동조합에 제공해야 한다“
노동조합은 플랫폼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규정하는 알고리즘을 공개하라고 요구합니다. 하지만, 노동자의 입장에서 알고리즘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공개하라고 요구하는지, 알고리즘을 안다고 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기란 도통 쉬운 게 아닙니다. 이러한 의문점을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위키트리] 광주시,광주상생일자리재단 초대 대표이사에 김동찬 전 광주시의회 의장 임명
광주상생일자리 재단은 상생형 지역일자리 1호인 광주형일자리를 지속·발전시키기 위해 설립됐습니다. 광주시는 16일 광주상생일자리재단의 초대 대표이사에 김동찬 전 광주시의회 의장을 임명했다고 알렸는데요. 광주시는 지난 10월부터 광주상생일자리재단 임원 공모 및 임원추천위원회 심사절차를 거친 바 있습니다. 광주상생일자리재단은 올해 말까지 정비를 마치고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경인매일] 인천시와 민주노총, 노동 존중 인천시 만들기‘맞손’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와 인천시가 노정 정책간담회를 17일 개최했습니다. 인천지역본부가 인천시에 내건 주요 요구 사항으로는 ▲인천지하철 공공성‧안정성 강화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보건인력 업무부담 경감 ▲근로자 세탁소 설치 ▲자동차 포럼 개최 등 입니다. 더불어 인천시는 3일 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와 20개의 노정 정책 협의 안건을 다룬 바 있습니다.
[국제신문] 경남 4개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 1년 추가 연장
[뉴스프리존] 목포시-영암군, 고용위기지역 지정 추가 연장
고용노동부가 14~16일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한 결과 경남 통영, 거제, 고성, 창원시 진해구 및 울산시 동구, 전북 군산, 전남 목포, 영암 등 7개 지역에 고용위기지역 및 조선업 특별고용지업원종 지원 기간을 2022년 12월 말까지 1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업 수주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실제 업황 및 고용 회복까지는 1년 6개월~2년의 시차가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12월 19일(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거대 양당의 대선후보가 지지율에서 엎치락뒤치락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진보진영의 단일화가 어렵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정의당·노동당·진보당·녹색당·사회변혁노동자당 등 진보정당은 지난 9월 민주노총과 ‘불평등 체제 타파를 위한 민주노총·진보정당 2022 대선 공동대응 기구’를 발족하고 이번 대선에서 단일 후보를 선출 및 대선 완주를 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데일리안] 노동이사제가 뭐길래...尹 ‘찬성’에 홍준표·나경원 ‘우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주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와 공무원·교원 타임오프제 도입에 찬성의견을 표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반발이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노동법률] ‘신의칙 적용’ 조정? 폐기?...통상임금 전합 판결 수정한 대법
신의성실의 원칙이란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말합니다. 노사관계에서 신의성칠의 원칙은 간단히 이야기하면, 노와 사 모두 상대방에게 과도한 요구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노동조합이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라 추가 법정수당 요구하는 것은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며 이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요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16일 현대중공업 노사의 통상임금 소송에서 대법원은 이를 뒤집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신의칙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순이익, 동원 가능한 자금 규모, 매출규모 등을 고려해 신중하고 엄격해야 한다는 점을 판시한 것입니다.
[비즈니스포스트] LS일렉트릭 인명사고 수사결과에 촉각, 구자균 안전경영 강조 빛바래
지난 1일 LG유플러스 데이터센터 전력관로 매설 작업 도중 노동자 3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불의의 사고를 당한 노동자는 재하도급업체 소속이었는데요. 시공사 S&I건설로부터 LS일렉트릭이 전력관로 매설 작업을 하도급을 받고, LS일렉트릭이 다시 영세하청업체에게 재하도급을 준 것입니다. 19일 경기 안양만안경찰서는 LS일렉트릭의 재하도급이 법 위반 사항은 없는지, 안전 관리 조치는 적절히 이뤄졌는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전기공사업법 제14조는 재하도급을 제한하지만, 대통령령에 규정된 업무에 한 해 재하도급이 가능합니다. LS일렉트릭은 법 위반 요소는 없다는 입장이지만, 기업이미지 타격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열린뉴스통신] 코로나 종식 이후에도 재택근무 찬성 72.3%..."생산성 차이 없다고 느껴"
코로나19 이후 일하는 방식이 많이 변화했는데요. 이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바로 재택근무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를 시행한 기업 중 55.5%가 재택근무를 처음 도입했다고 하는데요. 재택근무를 앞으로도 계속 시행할 것이라는 기업 중에서 72.3%가 생산성에 있어서 차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노동자들의 재택근무 만족도도 높았습니다. 2/3 이상이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재택근무를 계속하고 싶다고 응답한 것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재택근무가 자리잡기 위해 기업마다 다른 경영환경 및 기술특성 등에 맞게 적합직무 분석과 선정기준 마련 등이 요구되고, 중소기업 대상으로 재택근무제 도입을 위한 컨설팅 및 IT 인프라 지원 등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헤럴드경제] 한국타이어 노사 26일만에 협상 타결…19일 오전 6시부터 조업 재개
한국노총 금속노련 한국타이어노동조합과 민주노총 금속노조 한국타이어지회는 11월 24일 노조 설립이후 최초로 59년 만에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이후 총파업 26일 만에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이번 합의는 단체협약상 일방중재조항에 따른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사후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임금 6% 인상, 성과급 500만원, 협상 타결금 200만원 지급, 만 58세 기준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시행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오마이뉴스] EU 반대 구체화... 현대중-대우조선 기업결합 어디로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의 기업결합심사가 무산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이후 대우조선해양의 ‘새주인 찾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2019년 1월 산업은행과 현대중공업은 대우조선해양과의 기업결합을 공식화했는데요. 그로부터 3년이 지난 지금까지 기업결합은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합병 무산 시 피해가 큰 쪽은 대우조선해양인데요. 기업결합 심사가 신규 수주 시 악재가 된 점과 기업결합 심사기간 현대중공업의 실사를 받아 기밀사항이 유출된 점 등 때문입니다. 오마이뉴스는 대우조선해양의 새로운 주인이 될 가능성이 있는 기업으로 한화·효성·SM그룹·포스코 등을 꼽았습니다.
대우버스는 지난해 5월 울산공장을 폐쇄하고, 10월 4일 356명의 노동자를 정리해고 했습니다. 이에 금속노조 대우버스지회는 407일간 천막농성 끝에 올해 6월 11일 정리해고 철회 및 복직 그리고 회사 폐쇄가 아닌 매각이라는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폐쇄의 경우 노동자들은 그대로 해고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만, 매각의 경우 인수 기업에 고용승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7개월이 흐른 지금 대우버스지회는 대우버스가 매각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