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 체제 교체, 노동 중심 사회”...민주노총 대선 요구안 발표
“불평등 체제 교체, 노동 중심 사회”...민주노총 대선 요구안 발표
  • 백승윤 기자
  • 승인 2022.01.27 11:55
  • 수정 2022.01.27 11: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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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대선, 불평등 세상을 바꾸기 위한 근본적인 대안적 방향 제시해야”
15일 2022 민중총궐기에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 참여와혁신 김민호 기자 mhkim@laborplus.co.kr
15일 열린 '2022 민중총궐기'에서 발언 중인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 참여와혁신 김민호 기자 mhkim@laborplus.co.kr

민주노총이 20대 대통령 선거 요구안을 26일 발표했다.

민주노총은 “(코로나19, 기후위기, 디지털전환 등으로 인한) 사회 대전환의 시대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불평등 체제 교체, 노동 중심 사회대전환’을 이번 대선의 핵심화두로 제시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의 요구안은 ‘모든 노동자의 일자리와 노동기본권 보장’과 ‘모든 국민의 공공서비스와 생활권보장’을 골자로 6개 영역별 세부 요구 사항이 담겼다.

6개 영역은 ▲차별 없는 노동권 보장 ▲노조할 권리, 교섭할 권리 보장 ▲일자리 국가책임 강화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기후위기 대응 위한 정의로운 전환 ▲체제 전환 등이다. 민주노총이 지난해 10월에 밝힌 총파업 요구안을 구체화했다.

민주노총이 첫 번째로 내세운 영역인 ‘차별 없는 노동권 보장’에는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등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5인 미만 사업장, 초단시간노동자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주4일제 및 적정 노동시간 보장 △상시지속업무 정규직 직접고용 의무화 : 비정규직 폐지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안전한 일터 등이 세부요구사항으로 들어갔다.

민주노총은 “기후위기와 디지털전환에 따른 산업전환을 노동이 중심되는 전환으로, 노동자의 권리와 노동조합의 권한을 확대해서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노동중심사회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이어서 “재난 시기 국가의 역할, 공공의 중요성 확인했다”며 “의료, 교육, 교통, 주택 등 사회 공공성을 강화하고, 기후위기 및 디지털전환에 따른 산업전환으로 인한 일자리, 재난으로 인한 일자리를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