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보, 대부분 영역서 “검토하겠다”, 윤석열·안철수 후보는 무응답
돌봄노동자들이 “거대양당 대선후보는 사회서비스 구조개선에 눈을 감았다”고 비판했다. 20대 대선 후보들이 돌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구체적인 공약 내용은 미흡하다는 주장이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위원장 현정희, 이하 공공운수노조)은 9일 오전 10시 민주노총 12층 회의장에서 ‘2022년 대통령 선거 사회서비스 부문 정책요구안 및 대통령 후보 정책질의서 결과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이같이 지적했다.
앞서 공공운수노조는 20대 대선 후보들에게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와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에 대한 정책이 무엇인지 지난달 26일 질의했다. 공공운수노조의 질의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김재연 진보당 대선후보, 이백윤 노동당 대선후보가 답변을 보내왔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응답하지 않았다.
공공운수노조 돌봄노동자들은 그간 돌봄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돌봄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는 사회서비스 시설을 사회서비스원으로 공영화하고,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해 양질의 돌봄일자리를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돌봄노동자들은 ▲공공사회서비스 중심의 국가책임 통합 돌봄체계 구축 ▲사회서비스원법 제11조 개정 및 우선위탁범위 확대 ▲공공 공급 중심의 지역사회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도입 ▲민간위탁 사회서비스 시설과 대체인력 지원센터를 사회서비스원으로 공영화 ▲사회서비스노동자 전일 월급제 고용 확대와 임금기준 마련 등을 요구해왔다.
이재명 후보는 공공운수노조의 요구안에 대부분 ‘일부동의’ 의견을 보내왔다. 이재명 후보는 ‘5대 돌봄 국가책임제’ 공약을 통해 어르신 요양돌봄, 간호·간별 통합돌봄, 장애인 지원, 초등돌봄, 영유아 보육 분야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이들 노동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는 사회서비스원법 제11조 개정에 대해서는 “필요성 여부와 개정 사항을 검토”하겠다고 답했으며, 임기 내 전국 기초지자체별 1개 이상의 공공 종합재가센터 설립에 대해서도 “면밀한 분석을 통해 신설 필요성 여부 등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와 요양보호사의 월급제 도입에는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다소 소극적인 대답을 내놨다.
‘전국민 돌봄 보장’을 공약한 심상정 후보는 공공운수노조의 요구안에 모두 찬성했다. 주민생활지원센터를 ‘통합돌봄센터’로 전면 개편해 모든 주민에게 돌봄기본권을 보장하겠다는 게 심상정 후보의 돌봄 공약이다. 시군구마다 공공종합재가센터를 설치하고, 돌봄노동자 월급제에 대해서도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심상정 후보는 국공립 어린이집도 임기 내 50%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연 후보와 이백윤 후보도 공공운수노조 요구안과 의견이 일치했다. 김재연 후보는 ‘돌봄정책기본법’과 ‘돌봄노동자기본법’을 제정해 우리 사회 돌봄 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을 규정해 국가가 돌봄 사업을 통일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돌봄노동자기본법은 돌봄노동자의 기간제 고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노정교섭 절차를 신설하는 등 돌봄노동자들이 그간 요구해왔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백윤 후보는 ‘공공사회서비스기본법’을 제정해 돌봄·보육·가사 등 사회서비스 공급책임을 공공으로 전환하겠다고 공약했다. 사회서비스의 시장화를 조장하는 현행 사회보장기본법을 아예 폐지하고 민간위탁 사회서비스를 공영화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이백윤 후보는 모든 어린이집과 요양시설도 전면 국공립화하고, 공공책임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돌봄노동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거대정당 후보의 공약에는 서비스만 있을 뿐 노동자의 처우개선과 미래는 찾을 수가 없었다. 심지어 일부 후보들은 답변조차 하지 않았다”며 “돌봄노동자들은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돌봄이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돌봄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할 의지가 있는 대통령을 원한다. 돌봄현장을 개선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정책과 이행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정남 공공운수노조 전국활동지원사지부 부지부장은 “사회서비스는 코로나19가 만연한 상황에서 사회를 지탱하는 필수노동이지만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그 중요성을 보답받지 못하고 있다. 국가책임, 공공성 실현,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에서는 이백윤·김재연·심상정 후보가 동의한다고 답변했다”면서도,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 후보로서 사회서비스에 대한 국가책임과 노동자의 권리보장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고민해 주시기를 바란다. 답변을 하지 않은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노동자의 표가 필요 없다는 것인지 참으로 유감”이라고 말했다.
함미영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장도 “올해는 보육교사의 처우를 결정할 수 있는 대통령과 자치단체장 선거가 실시되지만, 누구도 제대로 된 개선정책을 내놓지 않으니 정부에 대한 기대는 바닥”이라며 “코로나19 필수노동자라며 요구했던 헌신만큼 보육교사들이 일하고 싶은 어린이집을 만드는 정책과 이행 약속 요구에 성실히 응답했는지 똑똑히 기억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보육 현장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을 제출하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