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공무원노조 “선거사무종사자 노동강도 높아질 것···처우개선 시급”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의 투표권 보장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가운데, 공무원 노동조합들이 선거사무종사자 처우개선을 재차 강조했다.
앞서 9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에 대한 20대 대선 투표권 보장 방법을 논의했다. 사전투표일인 3월 4일~5일이 지난 후 코로나19에 확진되거나 밀접접촉자가 되면 20대 대선 투표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매일 수만 명씩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는 현 상황을 고려하면 수십 만 명의 유권자가 투표를 하지 못하게 된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대선 당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코로나19 확진자 별도 투표 ▲거소투표(자택이나 병원에서 우편 투표)대상에 코로나19 확진자를 포함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다.
이에 민주노총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 이하 전국공무원노조)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9일 각각 성명을 발표하고 선거사무종사자 처우개선을 정부에 요구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에 앞서 국회와 정부가 선거사무에 종사하게 될 공무원 노동자 보호 대책을 우선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국공무원노조와 공노총은 선거 때마다 시군구 공무원들이 투·개표 업무에 사실상 강제로 동원되며, 낮은 수당으로 강도 높은 노동을 해 왔다고 지적해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모집의 편의를 위해 관행적으로 선거사무종사자의 상당수를 지방공무원으로 충원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공무원 투개표사무원 위촉은 기관별 강제할당이나 강제모집이 아니라 자율”이라며 조합원을 대상으로 ‘선거사무종사자 위촉거부 서명운동’을 진행하기도 했다.
전국공무원노조는 “투표를 원하는 모든 유권자가 차별 없이 투표할 수 있는 조치가 마련된 것에 깊이 공감하며,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참정권은 존중되고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면서도,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의 투표권 보장과 함께 별도 투표사무를 담당할 종사자의 안전과 처우 등 후속조치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국공무원노조는 “코로나19 확산에 비추어 보면, 대통령선거일에 수십만 명이 투표마감시간 이후 투표하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들을 전담할 투표사무원을 별도 위촉하고, 합당한 처우를 보장해야 한다. 또한 방호복 착용 등 선거사무종사자의 안전도 빈틈없이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전국공무원노조는 10일 중앙선관위원회를 방문해 이 요구를 전달할 계획이다.
공노총은 “투표시간 연장에 따른 대선 투·개표사무 계획을 마련할 때 공노총과 사전협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노총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법안은 선거사무원으로 위촉된 공무원 노동자의 노동조건과 관련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과 사전협의 없이 제멋대로 상정됐다”며 “코로나19 확진자도 국민이기에 참정권이 보장돼야 하지만, 투표소 운영시간 연장에 따른 각종 문제점에 대한 대책은 언급조차 없는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과 확진자의 선거 참여를 도와야 할 선거사무종사자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침해가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투·개표 과정에서 코로나 집단감염이 발생하게 된다면 지자체 민원 업무 공백 및 지역사회 전체의 위기로 이어질 수도 있다”며 “위험에 노출된 선거사무종사자에 대한 코로나19 안전대책 마련과 장시간 노동·선거업무 과중에 따른 공무원 노동자 보호 대책을 반드시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