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83%가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라고 인식하고 있고, 79%는 사용 2년 이내에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 같은 결과는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실이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사흘간 전국의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번 조사는 95% 신뢰수준에 ± 3.1%P다.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은 1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조사결과를 공개했다. 이는 노동부가 지난 1일 취업인사포털 리쿠르트와의 공동조사 결과라며 내놓은 것과는 상반된다. 당시 노동부는 기간제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적정근로 기간 폐지 혹은 3~4년 이상으로 연장 의견이 57.7%에 달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조사에서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라는 응답은 82.9%에 달한 반면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10.8%)하거나 바람직한 현상(1.3%)이라는 답변은 소수에 그쳤다.

기간연장하면 비정귲기 더 늘어날 것 55%

또 적정고용 기간에 대해서는 ‘현행법대로 2년 고용 후 정규직으로 전환’이 45.8%, 1년 고용후 정규직으로 전환이 33.4%로 현행 유지 혹은 줄여야 한다는 응답이 79.2%에 달했다. 반면 ‘정부개정안대로 4년 고용후 정규직으로 전환’은 14.7%에 머물렀다.

고용기간 연장시 나타날 현상으로는 ‘비정규직이 더 늘어날 것’(55.0%)이라는 응답이 ‘비정규직으로라도 일자리를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34.1%)이라는 답변보다 많았다.

가장 심각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는 ‘정규직에 비해 차별이 심하다’(46.8%)와 ‘고용이 불안하다’(41.8%)는 점을 꼽았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사회적 노력으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부당한 차별해소’(44.5%), ‘비정규직으로라도 오랫동안 일할 수 있게 하는 것’(29.8%), ‘가급적 정규직을 사용하도록 고용관행 개선’(22.4%) 순으로 답했다. 상당수 국민들이 차별과 고용 불안을 비정규직의 가장 큰 문제로 보고 있는 셈이다.

최저임금법 개정은 65.9% 반대

한편 노동부가 고령자, 청소년에 대해 축소를 추진 중인 최저임금제와 관련해서는 현행 최저임금이 너무 적다는 응답이 72.4%에 달해 적정하다는 응답 24.6%를 크게 앞질렀다. 너무 많다는 응답은 1.2%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제 개정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이 65.9%로 찬성의견 27.8%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민주노총과 홍희덕 의원은 “현 경제위기 하의 정부가 할 일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실업자 생계보장이지 비정규직법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다”고 비판하고 “비정규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에는 반드시 비정규직 노동자 당사자들을 반드시 참여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