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규제완화가 민생경제 죽인다”
“노동규제완화가 민생경제 죽인다”
  • 성지은 기자
  • 승인 2008.12.16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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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내수경제 진작 위해선 고용안정․소득개선 필요”
민주노총이 정부의 ‘2009년 경제운용방향’과 관련, 연일 비난의 포문을 멈추지 않고 있다.

민주노총은 16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경제위기의 고통을 비정규저임금노동자에게 전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면서 그 근거로 파견허용업종 확대ㆍ비정규직 사용기간제한 완화ㆍ최저임금법 개정 추진 등을 꼽았다.

민주노총은 “지금 경제살리기는 내수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야 하고 내수경제 진작을 위해서는 저임금 비정규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소득개선은 필수”라면서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경제운용방향은 저임금비정규노동자의 고용위기를 더욱 악화시키고 소득을 저하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또 “당장 반 노동 규제완화안을 폐기하고 비정규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최저임금 현실화 정책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