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동조합 경기도중고차딜러지회가 22일 서울 종로구 윤석열 당선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기업의 중고차 판매업 진출과 중소벤처기업부의 졸속 행정을 규탄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7일 중고차 판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에서 제외했다. 중고차 판매업은 다른 업종에 비해 소상공인 비중이 작아 규모의 영세성 기준에 맞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경기도중고차딜러지회는 "중기부는 중고차업 생계형 업종 철회 결정을 내리면서 현대차를 비롯한 대기업의 침탈을 승인하는 결정을 내렸다. 6만 5,000명 현장 노동자와 관련업종(정비업, 판금, 유리 업체 등) 포함 30만명의 생존권을 사실상 외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기업으로 시장이 독점되면서 필연적으로 비용과 가격의 상승으로 전체 노동자와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을 급격히 가중시키게 될 것"이라며 "차령 5년 이하, 주행 10만 이하 중고차를 대기업이 독점하면서 시장의 양극화로 기존 시장의 영세성에 기인한 문제점을 더욱 심화시키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중고차딜러지회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와 인수위에 ▲중고차업을 생계형 업종으로 지정 ▲중고차업 종사자 생존권 보장 등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