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해고?’... 요양서비스노조 "현장 사례 통해 대응책 마련해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조합원들이 24일 서울시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 앞에서 요양서비스노동자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참여와혁신 김민호 기자 mhkim@laborplus.co.kr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위원장 노우정, 이하 요양서비스노조)이 24일 서울 종로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 정부에 요구안을 발표했다.

요양서비스노조의 요구안은 ▲장기요양 공공성 강화 ▲처우개선 보장 위한 표준임금 법제화 등 제도 개선 ▲인력 확충 보장 ▲재가방문요양보호사 월급제 보장 ▲노조할 권리 보장 등이다.

아울러 요양서비스노조는 코로나19 관련 긴급 시정 조치도 요구했다. 이들은 "노동자의 부주의로 감염된 것으로 몰아 퇴사를 강요하고 압박하는 일이 요양기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며 "현장 사례를 통해 집단생활시설 감염병 발생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요양서비스노조가 밝힌 긴급 시정 조치는 ▲인력배치 기준 변경 및 투입을 위한 법·제도 장치 마련 ▲코로나 감염 이유로 해고 및 징계 조치 근절 방안 마련 ▲인력 부족 및 코호트 격리로 인한 초과근무 등에 수당지급 강제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