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노동자 처우개선은 시대 흐름상 필수 과제"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유진, 이하 민주일반연맹)이 12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돌봄 국가책임 강화 ▲돌봄노동자 처우개선·고용안정 실현 ▲돌봄기본법 국정 과제 채택 등을 촉구했다.

민주일반연맹은 “저출생·고령화와 코로나19로 인해 돌봄의 중요성이 부각됐음에도 돌봄의 질적 변화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돌봄의 국가책임 강화와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은 시대 흐름상 필수 과제”라고 밝혔다.

민주일반연맹은 “돌봄노동자들은 최저임금을 비롯한 열악한 노동조건과 고용불안 등으로 힘겹게 노동하고 있으며 이용자들은 비용에 대한 부담, 운영방식에 대한 불신, 돌봄의 사각지대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저출생·고령화 해결은 요원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의 해소를 위해서는 돌봄의 직접운영 및 비용 지원의 강화 등 돌봄의 국가책임 확대와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이 실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일반연맹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은 돌봄의 구조 개선과 질적 향상보다는 양적 확대에 근거한 일자리 창출에 머루를 것으로 보인다”며 “인수위에 민주일반연맹의 요구안을 전달해 돌봄의 문제점을 알리고 돌봄 국가책임과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