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유연화·최저임금 차등 적용 등 비판하며 투쟁 결의
한국노총이 새 정부가 소통 없이 일방적인 노동개악을 시도한다면 이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2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회관에서 ‘제132주년 세계노동절 기념식’을 열고, 새 정부의 노동개악 시도를 비판하며 노동자들과 신뢰를 쌓는 대화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대화 없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편다면 강력한 투쟁으로 맞서겠다고 새 정부를 향해 경고했다.
한국노총은 “현재 새 정부는 근로시간 유연화를 통해 장시간노동을 강요하고 최저임금 개악을 통해 실질적 임금 삭감을 예고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실질적 처벌 강도가 약해 여전히 노동자들이 업무 과다에 시달리고 있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이에 대한 대응 원칙으로 김동명 위원장은 “윤석열 당선인과 인수위와의 간담회를 통해 한국노총의 주요 정책의 국정 과제 반영을 요구했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고 있다. 아무런 선입견이나 예단 없이 차기 정부의 출범 이후를 준비하겠다”면서, “새 정부와 모든 현안에 대해 어떠한 틀에도 얽매이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화에 임하겠다. 신뢰를 전제로 한 대화가 아니라, 신뢰를 쌓아가는 단계로서의 대화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도 “코로나19 위기·기후 위기·산업전환 등 전 세계 노동자들이 복합적 위기상황을 겪고 있다”며 “이번 노동절을 통해 노동의 가치와 존엄을 다시 깨닫고 정부의 일방적인 노동개악 시도에 맞서 투쟁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한국노총은 올해를 ‘노동이 만드는 정의로운 전환의 해’로 선언하고 급격한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불안을 극복하기 위하여 전환의 속도와 방향을 조율하겠다고 전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엔데믹 상황과 함께 시작하는 차기 정부 출범에 맞춰 ‘정의로운 전환의 원년’을 만들어가는 담대한 첫걸음을 조합원을 비롯한 국민들과 함께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노동절 기념식에서 한국노총은 ▲노동 중심 정의로운 전환 ▲일방적 노동개악 저지 ▲일하는 모든 사람의 온전한 법적 보호 ▲사회적 대화의 주체로서 역할 강화 ▲노동을 존중하는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 지지를 결의했다.
또한 ‘2022년 한국노총의 선언’을 통해 청년, 여성, 플랫폼, 비정규직 등 노동계 각 부문에서 당면한 의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중심사회 청년 참여 ▲여성 노동권 강화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노동3권 보장 ▲공무원·교원 타임오프 적용 ▲사업 변경시 고용·단체협약 승계 ▲중대재해처벌법 강화 ▲공무직 차별 철폐 등이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는 박인상 전 한국노총 위원장,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주요 노동계 인사도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