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복지의 발전과 더 단단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교육복지사의 확대 배치 및 처우 개선이 필수적"이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3일 '포스트 코로나 학교, 교육복지 강화와 전문인력 확대를 위한 국회토론회'가 서울 영등포구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위원장 박미향, 이하 학비노조)과 더불어민주당 강민정·윤영덕 의원이 함께 주최했다.
교육복지사는 IMF 외환위기 이후 심화된 사회양극화, 교육불평등 해소를 목적으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에 근거해 만들어진 직종이다. 교육복지사는 학교에서 교육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학습, 문화·체험, 심리·정서, 복지 등의 차원에서 돕는 일을 하고 있다.
이날 박미향 학비노조 위원장은 "교육복지사들은 전국 곳곳에 취약계층 아이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살피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왔다"며 "교육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육복지사의 노동환경의 질이 교육복지서비스의 질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전국 학교에 배치된 교육복지사는 1,651명으로 전체 학교 대비 배치율이 약 13%밖에 되지 않는다"며 "그 수도 문제지만 이들에 대한 처우도 공통된 기준 없이 시·도별로 다르고, 그들의 전문성과 역량을 키울 기회도 부족하다"고 했다.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도 "교육복지사의 업무는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에 명시돼 있지만, 규정 외의 일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토론회가 학교당 교육복지사의 인력배치 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하고, 합리적인 업무 분담을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전구훈 숭실대 사회복지대학원 교수(교육복지사 전문인력의 필요성과 확대 방안)와 한인임 일과건강 사무처장(교육복지사 산업안전 실태와 개선방안 조사결과 발표)이 발제를 맡았다.
토론에는 이상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장, 박상철 광주교육청 시민참여담당관 장학사, 김혜지 학비노조 서울지부 교육복지분과장, 이근영 경기도 교육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