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 서울시 공공의료의 과제를 모색하는 정책 토론 자리가 마련됐다. 이 자리에선 중진료권별 공공의료 격차 해소를 비롯해 ‘서울건강특별시 만들기’를 위한 다양한 과제가 논의됐다.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서울지역본부(본부장 최희선)는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센터마크호텔에서 ‘코로나19 이후 서울시 공공의료는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6.1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 초청 토론회를 열었다. 

최희선 보건의료노조 서울지역본부장은 인사말을 통해 “그간 서울지역에서 공공의료 확충 운동은 어려움이 많았다”며 “민간병원과 대학병원이 밀집해 있어 새로운 공공병원 건립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지자체별로 의료 격차가 있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 의료 접근성이 높아 세부적인 공공의료 확충 요구가 나오기 어려웠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구 밀집 지역 서울에선 공공의료뿐 아니라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의 밑바닥과 명백한 한계가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최희선 본부장은 “이 문제 해결은 지난해 9.2 노정합의를 제대로 이행해 공공의료와 보건의료인력을 확충하는 것”이라며 “위기의 시대, 정의로운 건강대전환을 위해 3만 서울지역본부 조합원들이 함께 손을 잡고 나아가자”고 이야기했다. 

서울시장 선거 후보자들도 토론회에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서울시는 불교부단체(지방교부세를 지원받지 않는 지자체)로 독립적인 재원을 가진 특별시다. 시장의 권한도 다른 지자체보다 상대적으로 크다”며 “창조적인 아이디어로 재원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모색 중이다. 시장이 된다면 그간 쌓아온 역량을 동원해서 서울의 공공의료 수준이 선진국 수준으로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권수정 정의당 서울시장 후보는 “보건의료는 특정한 사람을 위한 정책이 아니다. 부자도 서민도 심지어 대통령에게도 해당하는 의제로 집무실 이전에 관해 국가안보 문제가 자주 거론되지만, 보건의료야말로 국가안보 사안”이라며 “공급자 위주의 보건의료전달체계 개편을 넘어서 모든 시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정책을 수립하겠다. 공공의료 확충이라는 범사회적 과제를 시정의 중심에 두겠다”고 이야기했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측은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다. 

서울시 공공의료 
중진료권별 격차 있어

임준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본부 본부장은 ‘서울시 공공의료 현실과 과제’를 발제했다. 

임준 본부장은 서울지역 공공의료 인프라는 전국 평균 수준인데, 중진료권별로 격차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그는 “서울은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해 역량 있는 민간병원 분포, 타 시도에 비해 우수한 의료인력, 의료접근성 등으로 건강 수준이 타지역에 비해 우수하다”면서 “공공의료 인프라는 전국 평균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임준 본부장은 “서울 관내에서 중진료권별 자원, 이용, 결과 등에서 격차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인프라 측면에선 서울서남 중진료권이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건강 결과 측면에선 서울서북과 서울동북 중진료권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것이다.

중진료권별 격차 문제를 풀기 위해 임준 본부장은 ▲필수의료 분야별 최저 인력 기준 등 지정 기준 설정 ▲최저 인력 기준에 대한 인건비 보장 ▲서울 필수(중증)의료 협의체 운영 ▲서울서북 중진료권에 공공병원 확충 검토 ▲서남병원을 500병상 이상 규모로 증축 ▲중진료권에서 서울의료원·보라매병원 역할 강화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보건의료노조 서울지역본부
‘건강특별시’ 위한 5대 요구안 제시

이근웅 보건의료노조 서울지역본부 사무국장은 ‘서울시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지방선거 요구안’을 발표했다. 

이근웅 사무국장은 “위기의 시대! 정의로운 건강대전환 ‘건강불평등 해소’하고 ‘돈보다 생명’이 우선되는 서울건강특별시 만들기”라는 슬로건 아래 5대 요구안을 발표했다. 

5대 요구안*은 ①서울지역 4개 중진료권으로 ‘양보다 질’을 높이는 제대로 된 지역의료체계 구축  ②서울시 1인당 보건의료 예산 확충 ③서울지역 공공의료 인(人)프라 확충 ④노동중심의 서울시 공공의료 인프라 구축 ⑤건강불평등 해소! 시민 모두의 건강할 권리를 보장하는 ‘건강서울시’ 만들기 등이다. 

이어 토론이 이뤄졌다. 김형균 송영길 캠프 정책본부 정책기획실장은 “서울시 4대 권역을 중심으로 공공의료체계 구축을 통해서 공공의료서비스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하겠다”며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해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뿐 아니라 모든 시민에게 보편적으로 필요한 필수의료, 통합돌봄건강 기능 등을 작동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이것이 송영길 후보가 고민하는 공공의료 강화의 기본 방향성”이라고 말했다. 

김길남 정의당 서울시당 노동대협국장은 “정의당은 코로나19 이후 공공의료 강화의 핵심은 곧 노동의 문제이자, 일하는 삶의 문제라는 관점과 철학을 갖고 있다”며 ▲권역별 의료 이용 상황에 맞춘 공공의료 확충 ▲공공의료 거버넌스 강화(서울시 공공보건의료회 구성 등) ▲예산 확보(공공보건의료특별회계 신설) ▲인력확충(보건의료인력기준 조례 제정 등) ▲처우개선(주4일제 시범 실시 등)을 약속했다.

주상현 보건의료노조 서울시정신보건지부장은 “코로나19에 감염됐던 분들은 정신건강상담 전화번호 1577-0199 안내문자를 받아본 적이 있을 것이다. 서울시는 모든 재난 심리치유 사업을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밀어 넣고 있는 실정”이라며 “하지만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민간위탁으로 운영돼 공공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민간위탁은 오세훈 서울시장 이후 민주당 시장 시기에도 바꾸지 못했다. 정신보건사업 또한 인간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공공의료사업이기에 서울시장 선거 후보들이 신경을 더 써줬으면 한다”고 전했다. 

박주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건강권위원회 간사는 “지난 2월 홀로 PCR 검사를 받으러 가던 시각장애인이 거리에 쓰러져 숨졌다. 서울시에는 휠체어가 탈 수 있는 응급차가 단 1대도 존재하지 않는다. 공공의료는 장애인에게 먹먹한 단어”라며 “장애인을 비롯해 홈리스, 이주민 등은 의료취약계층이 아닌 의료차별·배제 계층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장애인을 위한 특수·특화 병원이 아니라, 어느 병원이든 장애인이 보편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의료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간병원 공공성 강화는? 

질문도 이어졌다. 노재옥 고대의료원지부장은 “사립대병원이나 민간중소병원이 의료공공성 강화에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선 어떤 정책이나 대안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이날 토론 진행을 맡은 나백주 서울시립대학교 도시보건대학원 교수는 “공공병원이 어느 정도 규모가 생기고, 그 안에서 보건의료인력을 확보하면서 나가는 모습을 보이면 전체 보건의료체계를 선도하는 측면이 분명 나타날 것”이라며 “보건의료노조에서도 사립대병원의 공공성 강화 관련해 수가 지급뿐 아니라 정부의 예산 투자 등 여러 정책 방향을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임준 본부장은 “민간 영역에서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이 아예 없는 거 아니다. 정부는 민간병원에 코로나 실손보상뿐 아니라 이전부터 응급의료센터 투자 등을 해왔다”며 “하지만 공공병원이 취약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공공병원이 한 번 크게 도약해야 하는데 도약을 하기도 전에 민간부문에 지원이 집중돼 격차가 더 벌어지는 상황에 대한 우려도 있다. 오히려 지금은 공공의료 강화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민간에선 최소한 필수중증의료에 대한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정다솜 기자

dsjeong@labor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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