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민단체가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일 관계를 개선하면,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가 위협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한일 관계 개선은 과거사 문제 해결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정부 노력을 촉구했다.

오는 21일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양대 노총과 정의기억연대 등 92개 노동·시민단체가 '바람직한 한일 관계를 위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진행했다.

노동·시민단체는 “(2015년 한일 '위안부' 문제 협상 합의) 배경에는 한미일 군사협력을 위해 한일 관계 개선을 주문해온 미국의 압력이 있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라며 “일본이 식민 지배, 군국주의 침략에 대한 사죄 없이 평화헌법 9조 개헌을 강행하려는 상황에서 한미일 군사협력이 강화된다면, 일본의 재무장과 군국주의 부활을 용인하는 꼴이 된다”고 주장했다.

그간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중국 견제, 인도·태평양전략 실현을 위한 한미일 공조를 강조해왔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한일 관계 개선과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를 언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시민단체는 이러한 미국 정부의 요구와 윤석열 대통령의 시각이 맞물려서 한일 과거사 문제가 피상적으로 다뤄질 거로 우려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한일 과거사 문제를 거래적 관점으로 풀어내야 한다는 견해를 표한 바 있다.

지난해 6월 20대 대통령 선거 출마 선언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 정부 들어와서 망가진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문제 이런 것들과 한일 간의 안보 협력이라든가 경제·무역 문제 등의 현안들을 전부 다 같이 하나의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그랜드 바겐’을 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국 간 모든 현안을 테이블에 올려서 내줄 것은 내주고, 받을 것은 받아서 일괄타결 하겠다는 의미다.

노동·시민단체는 “한일 관계 개선은 일본 정부의 책임 인정과 (침략 전쟁) 재발 방지가 전제된 진정성 있는 사죄가 우선될 때 가능하다”며 “말로는 평화, 관계 개선 운운하며, 과거를 반성하기는커녕 식민지와 전쟁을 찬양하고, 피해자를 윽박지르고 겁박하는 '어처구니없는' 가해자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그 어떤 합의도 퇴행에 불과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서 “(불법 강제 침략) 사실과 법적 책임의 인정, 배상과 역사교육이 따르지 않는 사죄는 진정한 사죄가 아니다”라며 “이러한 일본과 관계 개선이 어떻게 가능한지 윤석열 정부는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