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금융노조‧연맹, “또 다시 기재부 출신 내정으로 무소불위 금융위 체제가 유지될 전망”
윤석열 정부의 첫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이 내정됐다는 소식에 양대노총 금융노동자들이 반대와 우려를 표했다.
17일 한국노총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위원장 박홍배)은 성명을 내고 김주현 금융위원장 내정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금융노조는 “(김주현 내정자는)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재직(2008년) 당시 한국산업은행 민영화 계획을 추진한 당사자”라며 “곧 글로벌 금융위기를 내다보지 못하고 한국산업은행이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게 해 동양그룹 해체 등 수많은 피해를 양산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주현 내정자가 공식 임명된다면 윤석열 정부가 무리하게 강행 중인 한국산업은행 지방이전은 물론 한국산업은행 민영화가 재추진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금융노조는 김주현 내정자가 론스타 사태 관여 의혹과 이해충돌 문제가 있다고 목소리 냈다. 2003년 론스타 사태가 본격화되고 론스타가 국내법상 은행을 소유할 수 없는 산업자본인지 법적 논란이 있을 때 산업자본이 아니라는 결정을 한 이들 중 한 명이라는 이유에서다.
또한 금융노조는 “(김주현 내정자가) 2012년 예금보험공사 사장에 취임하고 2016년에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대표이사로 이동한 것은 전관예우 차원을 넘어선 이해충돌”이라고 짚었다. 우리금융 민영화 이후 예금보험공사가 최대주주였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노조는 “전문성으로 포장된 부적격자의 금융당국 수장 임명에 반대하고, 전환 시대의 현안을 해결하고 높은 윤리성과 책임의식이 있는 자를 물색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같은 날 민주노총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재진)도 성명을 통해 “금융정책과 감독을 총괄하는 자리에 또 다시 기획재정부 출신 인사가 내정돼 무소불위 금융위 체제가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가 금융 분야 과제로 추진할 △금융행정의 자의·재량 여지 금융권 자율성과 책임원칙 구현 △디지털 환경하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및 금융산업 역동성 제고 △금융회사의 디지털·플랫폼 역량 확충을 통한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등은 “기술 혁신만 추구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따뜻한 금융은 생략된 것”이라 지적했다.
사무금융노조‧연맹은 “이러한 맥락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현재의 금융시스템이 갖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와 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금융혁신을 추진할 의사가 있다면 금융권 노동자, 관련 시민사회단체 등과 소통과 협의를 강화해 바람직한 금융감독 시스템 개선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금융위원장 자리에는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때부터 많은 이들이 거론됐지만 인선에 시간이 걸리는 상황이다. 현재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은 기획재정부(옛 재무부)를 거쳐 금융위 금융정책국장과 사무처장, 예금보험공사 사장,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대표이사를 맡은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