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전희영, 이하 전교조)이 20일 국가인권위원회 긴급구제를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일부 교육감 후보들의 ‘전교조 교육 OUT’ 슬로건 사용을 선거운동 기간 동안 중단할 수 있도록 조처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지난 17일 10개 지역 교육감 후보들은 중도·보수 교육감 후보연대 출범식을 진행하고, ‘反(반)지성교육 OUT, 反자유교육 OUT, 전교조 OUT’을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이들은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19일부터 전국에 ‘전교조 교육 OUT’이라는 문구가 쓰인 선거현수막을 게시하고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이에 전교조는 국가인권위원회 긴급구제 신청을 통해 “교육감 선거에 전교조를 전면 내세우는 것은 특정 단체에 대한 편견을 기반으로 한 혐오를 조장해 선거운동을 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전국의 전교조 조합원과 퇴직자들은 (‘전교조 교육 OUT’ 표현으로 인해) 사회에서 부정당하고, 고립되는 심각한 심리적 피해는 물론 명예훼손을 당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혐오 표현은 그 대상이 되는 사람 또는 집단의 평등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인격권, 명예 등을 훼손한다”며 “혐오의 표현이나 행동이 지속적으로 반복해 나타나는 경우 그것은 개인의 권리 침해라는 수준을 넘어 사회 전반에 심각한 해악을 야기하는 만큼 선거운동기간 동안 ‘전교조 교육 OUT’이란 혐오 표현을 중단할 수 있도록 즉각 조치할 것”을 인권위에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전교조는 “학생들의 미래에 중차대한 영향을 미치는 교육감 선거를 혼탁하게 하며 정쟁을 일삼는 행태를 즉시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정책선거에 나서라”고 교육감 후보들에게 요구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방선거는 민주주의의 초석, 혐오 표현 없는 지방선거 만들어야’라는 제목의 성명을 18일 발표하고 “혐오 표현은 대상 집단 구성원의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공론의 장을 왜곡하여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포용사회로의 통합을 저해한다”며 “이번 선거를 다양성과 인권존중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가 실현되는 민주주의의 공론장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함께할 것을 적극 요청한다”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