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금융수사 과정에서 금감원과 협업... 전문성 있는 적임자”
양대노총 금융 산별노조들이 윤석열 정부 첫 금융감독원장인 이복현 금감원장 임명 철회를 촉구했다.
9일 오후 한국노총 금융노조, 민주노총 사무금융노조가 “윤석열 정부는 검찰 출신 금융감독원장 임명을 철회하라”는 공동성명을 냈다. 검사 출신 법조인이 금융감독원장에 임명된 사례는 1999년 금융감독원 설립 이후 처음이다.
두 노조는 성명을 통해 “윤석열 정부가 대한민국을 검찰국가로 재편하고 있다”며 “이전에 없었던 검찰 출신 금융감독원장 임명은 금융노동자들이나 금융전문가들의 상식을 뒤집는 충격적 사건”이라고 밝혔다.
또한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및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감독원 수장 자리는 급변하는 금융사회와 불공정에 대처를 할 수 있는 능력과 전문가적 식견이 요구되는 곳”이라며 “금융을 전혀 모르는 부장검사 출신 인사를 임명한다는 것은 금융감독을 관치화하려는 속셈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에 두 노조는 “금융 분야 경력이 전혀 없는 검찰 출신 이복현 금감원장은 자진 사퇴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임명을 즉각 철회하라”며 “전문성과 함께 감독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금융전문가로 새로 임명할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지난 7일에 임명된 이복현 금감원장은 2000년 사법시험 합격, 2003년 사법연수원 32기 수료, 서울지검 남부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장과 경제범죄형사부장 등을 역임하며 특수통 검사로 활동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2006년 대검 중수 1과장으로 현대차 비자금과 론스타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 수사 당시 같이 일을 하는 등 대표적인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돼왔다.
한편 이복현 금감원장 임명과 함께 검찰 편중 인사 비판이 일자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이복현 금감원장에 대해 “경제학과 회계학을 전공했고 오랜 세월 금융수사 과정에서 금감원과 협업 경험이 많은 사람이고, 금융 감독규제나 시장 조사에 전문가이기 때문에 적임자”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