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사업, 신용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 등 기관 재무 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우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수행에 따라 올해 10월부터 금융위원회가 추진하기로 한 새출발기금 사업과 저금리대환 사업에 노동자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국정과제 Ⅰ-1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
새출발기금 사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사업이다. 기금을 설립해 부실(우려) 채권을 매입하고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대출 상환 일정을 조정하거나, 대출 금리 감면, 원금 감면 등을 실시하는 것이다. 설립된 기금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운영할 예정이다.
저금리대환 사업은 금융권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의 자체 재원을 활용할 계획이다. 두 사업 모두 코로나19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목적이다.
이에 대해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신용보증기금지부(위원장 조재완)는 8일 성명을 내고 “새출발기금과 대환보증 사업처럼 노동환경을 악화시키면서 기관 건전성도 위협할 수 있는 정책을 국정과제라는 미명으로 강요한다”고 비판했다.
조재완 위원장의 설명에 따르면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금융지원 사업이 대폭 늘어 직원들의 노동 강도가 높아졌다. 예를 들어 20만 개 정도의 기업(소상공인 포함)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했는데, 코로나19 이후 60만 개 정도로 대상 기업 수가 늘었다.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사업이 진행된다면 직원들의 노동환경만 악화된다는 것이다.
또한 신용보증기금지부는 새출발기금 사업이 기관의 재무 건전성을 위협할 수 있다고도 봤다. 신용보증기금은 담보능력이 부족한 기업에 신용 심사를 통해 보증서를 발급한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자금을 충당해 경영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다.
그러다가 보증을 받은 기업에 부실이 발생하면 신용보증기금이 대신 변제를 하고, 구상권을 갖게 된다. 해당 구상권을 캠코에 싼 가격에 매각하고 기업의 채무를 조정해주자는 게 새출발기금 사업의 구조다. 결국 구상권을 모두 행사하지 못하고 신용보증기금은 손실을 보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구상권이 100이라고 했을 때 캠코에는 20에 매각을 해야 하고, 80이라는 손해를 신용보증기금이 안는다.
이에 대해 지역신용보증재단*도 비판한 바 있다. 전국신용보증재단노조협의회는 지난 6월 30일 ‘금융위의 성급한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성명을 내고 손실보전 없는 원금감면은 ‘언발에 오줌누기’식 대응이라고 지적했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은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과 소상공인, 개인 등의 채무를 보증하고 그들의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도와 지역격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세워졌다. 지방자치단체, 금융회사, 기업 등의 출연금으로 재원을 마련한다.
이들은 코로나19로 경제적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의 지원이 필요하나, 정책 계획에 정책을 수행하는 기관의 목소리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새출발기금 사업 등으로 발생하는 기관의 손실을 보전해줘야 하고, 업무 가중을 막기 위한 인력 충원도 시급하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