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 민생 안정 위한 3대 대책’ 국회에 건의
한국노총, ‘ 민생 안정 위한 3대 대책’ 국회에 건의
  • 정다솜 기자
  • 승인 2022.07.18 13:14
  • 수정 2022.07.18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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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정의당 정책위원회에 건의문 전달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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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한국노총은 ‘민생 안정을 위한 3대 대책 건의문’을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정의당 정책위원회에 18일 전달했다. 

한국노총은 건의문에서  ①서민 가계 부담 경감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 정책 마련 ②저임금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 지원책 마련 ③고용위기 해소를 위한 과감한 지원책 마련 등을 제안했다. 

한국노총은 서민 가계 부담 경감 관련해서 “정부가 발표한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 대책보다 과감한 정책 지원을 해야 한다”며 “필수 소비재인 식료품비 지원(바우처 및 쿠폰 지급)에서 확장해 교육, 교통, 주거, 조세 측면의 전방위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저임금 취약계층 지원책에 대해선 “현재 경제위기 상황을 특별한 위기 사유로 지정해 긴급 생계 지원금을 편성해야 한다”며 “최저생계비 4인가구 기준 월 200만 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등을 골자로 분기별 최소 300만 원 이상 긴급 안정자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노총은 고용위기 해소를 위해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금 연장 및 고용유지지원금제도 개선 △반복 실업 발생 고용구조 노동자 구직급여 감액 적용 제외 △취약계층의 실질적 소득 보장 국민취업지원제도 강화 등의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