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서울시 구조조정에 서비스 안전과 편의 사라질 것”
서울시 “일방적으로 구조조정 강요한 바 없어”
오세훈 시정 출범과 함께 서울시가 추진하려는 산하 기관 ‘경영 효율화’를 두고, 노동계에서 “일방적 구조조정 정책”이라며 중단을 촉구했다.
22일 서울시투자출연기관노동조합협의회(이하 노조협의회, 의장 명순필)는 “서울시의 일방통행식 행보를 비판하고, 구조조정에 반대한다”고 공동성명을 냈다. 노조협의회는 서울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노동조합 17개로 구성됐다.
지난 11일 서울시는 재정기획관 주재로 산하 투자출연기관 기획조정실장들을 소집해 회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서울시는 각 투자출연기관에 인력증원은 불가하다고 선을 그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인력 재배치, 조직 재구조화, 재정건전성 등을 포함한 2023년 예산편성안을 8월 10일까지 제출토록 하고, 같은 달 경영혁신보고회를 개최해 기관장과 성과계약을 체결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보다 앞서 서울시는 2021년 10월부터 9개 기관 대상 경영효율화 연구용역을 맡기고, 올해 2월부터는 전체 투자출연기관에 자체 조직진단을 요구해 관련 보고서를 제출받은 바 있다.
이 같은 일련의 과정을 노조협의회는 구조조정을 위한 수순으로 보고 있다. 노조협의회는 “(서울시가) 공공서비스의 축소와 안전·서비스 인력 축소를 선언한 셈”이라며 “공공서비스보다 이율을 추구하는 정책 방향”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서울시의 일방적인 조직통폐합, 인력재배치, 조직 재구조화는 의도와 무관하게 공공서비스 각 영역에서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안전하고 편안한 서비스가 축소되거나 사라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조협의회는 “고유가·고물가·고금리의 3고 시대에 고통받는 서울시민들에게 공공서비스를 더 확대하는 정책과 고민이 필요하다”며 “서울시민을 중심에 놓고 서울시 노사정 협의 추진과 시민의 의견을 듣는 거버넌스 과정을 통해 새로운 서울시가 시민의 공공서비스를 지키고 확대하는 정책으로 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노조협의회가 공동성명을 발표한 직후 서울시는 “인력 구조조정 등을 일방적으로 강요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서울시는 “지난 10년간 산하기관이 9개 늘어나고, 기관 정원이 약 1만 명(2011년 1만 9,482명→2022년 2만 9,149명) 증가했으며, 사업 신설시 기존 사업에 대한 조정 없이 지속적으로 증원을 통해 운영해왔다”며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산하기관의 경영효율화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개별 기관과 협의·조정을 진행 중”이라고 했다.
이어서 서울시는 “산하기관의 경영효율화를 위해 상반기 기관별 자체 조직진단을 시행했으나, 과다한 인력증원(200명 이상) 요구가 있어 기관별 업무조정을 통해 인력 재배치 방안 마련을 재요청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내년도 예산편성안에 대해선 “매년 8월 (각 기관이) 시에 제출하게 되어 있는 사항”일 뿐이며, 인력 재배치의 경우 “사업 신설, 축소, 폐지 등 재구조화에 따라 2023년 예산편성과 연계되는 사항으로, ‘약자와의 동행’ 등 서울시민을 위한 시정철학 이행을 위해 필수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서울시의 이 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노조협의회는 일방적 구조조정 계획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명순필 노조협의회 의장은 “서울시가 각 기관 경영진을 모아두고 일종의 (정원 감축)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자리보전을 못 할 것이라고 투자출연기관 경영진에 얘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명순필 의장은 “인력 재배치, 조직 재구조화 등 하나하나 따져보면 다 구조조정”이라며 “서울시는 아니라고 하지만 소위 ‘혁신안’이란 명목으로 구조조정 방안 마련을 요구한 과거와 다르지 않다”고 했다.
노조협의는 서울시가 관련 정책을 추진할 경우 투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