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근로자와 경영자 여러분!

2009년 기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아 전국의 경영자와 근로자 여러분들 가정에 희망과 행복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새정부 출범과 함께 경제성장 및 노사관계 안정에 대한 기대가 높았지만 미국산 쇠고기 파동으로 인한 극심한 정국혼란과 미국발 금융위기로 촉발된 세계경제위기로 어느 때 보다도 어려운 한해를 보냈습니다.

2009년 새해에는 상황이 나아지기를 기대해 보지만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세계 경제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미국의 금융부문에서 시작된 경제위기는 실물부문으로까지 급속히 확산되고 있고, 세계경제의 위축은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경제에 수출과 내수의 동반부진이라는 매우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현재의 상황을 10년 전의 외환위기 이상 가는 위기국면으로 인식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정부가 우리 경제의 성장목표를 3%로 낮춰 잡고는 있으나 이마저도 달성이 불투명한 상황이고 보면 새해 우리 기업과 근로자들은 매우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경기침체의 여파로 고용대란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위기극복을 위한 노와 사, 그리고 정부의 합심노력이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한 상황이라 하겠습니다.

이미 세계 각국 정부는 대규모 공공투자와 일자리 창출 등 자국의 경기부양을 위한 대책마련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의 정부와 정치권도 위기의 시대를 헤쳐 나갈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여 위기극복의 청사진을 제시함으로써 국민들의 신뢰를 얻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기업들이 경제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재정지출 확대 및 감세 등 과감하고 선제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고용안정 및 실업대책에 집중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위기를 재도약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 산업구조와 체질을 선진화하고 신성장 동력산업에 집중 투자하여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새정부 출범과 함께 추진되고 있는 규제개혁, 공기업 선진화, 법질서 확립 등 경제 살리기를 위한 각종 개혁과제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기를 부양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반기업적이고 불합리한 규제를 철폐함으로써 투자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새정부 들어 반기업규제 개혁이 추진되었지만, 아직까지 그 체감도는 낮은 실정입니다. 대외적인 경제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경기를 부양할 정부의 정책수단이 마땅하지 않은 상황에서 내부적인 차원에서 기업투자와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좋은 경제정책방안이라 생각됩니다. 올 한해 현장에서 피부로 느낄 정도의 보다 과감한 규제개혁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봅니다.

또한 경제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 노사관계 안정 및 법질서 확립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신정부 출범 후 정부가 원칙적인 법집행 의지를 표명하고 있지만 현장단위에서는 이런 변화를 완전히 체감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올 한해 노사관계는 노조전임자 급여지급금지 및 복수노조법개정 문제, 비정규직 문제, 산별교섭 등 많은 논란과 갈등이 예상되며, 정부의 공공부문 개혁, 개별기업의 경영합리화가 추진될 때 노동계의 반발과 불법투쟁 발생 우려가 큽니다. 정부는 현장단위에서 기초적인 법질서가 확고히 세워질 수 있도록 더욱 엄정히 불법행동에 대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올 한해는 우리나라 노사관계에 대변혁을 가져올 중차대한 사안인 노조전임자 급여금지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예정입니다. 노조전임자의 급여는 노조 스스로 부담하는 것이 국제적인 원칙임에도 우리나라에서는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관행을 개선키 위해 2006년 노사정은 노동조합 스스로 전임자 급여를 부담할 수 있는 재정자립방안에 대해 남은기간 동안 합의를 도출해 나가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당분간의 진통이 수반되더라도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선진화를 위해 노조전임자 급여지급금지 법규정이 이번에는 반드시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국의 근로자와 경영자 여러분!

어려운 경제위기를 맞아 노사간의 긴밀한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상호 고통분담의 자세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위기극복을 위해서는 노사가 합심하여 임금안정과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스스로의 일자리를 지켜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근로자 스스로도 이제 기업에 좋은 것이 자신에게도 좋다는 인식을 가지고 생산성 향상에 집중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한편 경영자들은 위기상황 일수록 창조적인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고, 투자확대를 통한 안정적인 일자리를 확보하여 근로자들에게 비전과 희망을 주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윤리경영?투명경영을 통해 근로자의 신뢰와 국민들로부터의 사랑을 받는 기업으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전국의 근로자와 경영자 여러분!

올 한해 우리에게 많은 도전과 시련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세계경제의 역사를 살펴보면 위기 뒤에 반드시 새로운 기회가 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과거 외환위기 극복경험을 되살리며 미래를 준비해 나아간다면, 지금의 위기적 상황은 오히려 국내 산업의 경쟁력 및 경제체질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정진해 나간다면 머지않아 우리 앞에 새로운 경제도약의 시대가 분명 올 것임을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전국의 근로자와 경영자 개인의 가정에 꿈과 희망이 가득한 한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