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지난 5월 취임 후 처음으로 보건의료산업 노동조합에 4일 방문했다. 이날 의료노련과 보건의료노조를 차례로 방문한 이기일 2차관은 노동조합에 “소통과 협력”을 약속했다.
한국노총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위원장 신승일, 이하 의료노련)은 4일 오후 3시 30분 서울 영등포구 의료노련 사무실에 이기일 2차관이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신승일 의료노련 위원장은 “올바른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공공의료기관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우선 실시 대상으로 선정해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표준모형으로 추진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신승일 위원장은 “건강보험 국고 지원이 2022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게 설정돼 있어 안정적인 건강보험 운영을 위해 ‘일몰 조건’ 삭제 조치가 필요하다”며 “건강보험과 장기요양의 국고지원 부족액을 정산하고 향후 이를 명확하게 설정해 안정적인 보험 재정을 확보하고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의료노련은 △간호인력 확보 △간호노동자 대비 환자비율 법제화를 통한 노동조건 개선 △야간간호료·야간전담간호료 특수부서 지원 강화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 운영을 위한 국고지원 △치과보철에서 의료기사 업무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인정 등 주요 의료현안 사안도 전달했다.
이기일 2차관은 “산적해 있는 의료현안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를 하겠다”며 “의료연맹과 더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이기일 2차관은 이날 오후 4시 30분경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 이하 보건의료노조)으로 향했다.
서울 영등포구 보건의료노조 생명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보건의료노조는 이기일 2차관에게 9.2 노정합의 이행을 비롯한 노조의 대정부 요구를 전달하고 의견을 나눴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노정합의 당시 보건의료정책실장으로 계셨던 차관님의 역할이 컸다”며 “의료기관 현장에서 합의사항 이행과 관련해 조금씩 체감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한덕수 총리가 새 정부에서도 9.2 노정합의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답한 만큼 앞으로 이행이 미진한 조항 이행에 보건복지부가 더욱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기일 2차관은 “9.2 노정합의는 굉장히 의미가 큰 만큼 합의된 내용을 최대한 이행하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보건의료노조와 더 많이 소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 외에 보건의료노조는 △중소 병·의원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 관련 진상조사와 근본대책 수립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제 폐지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직 노동조건 개선 등 현안 해결에 보건복지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보건의료노조는 면담 전날(3일) 보건의료산업 산별중앙교섭이 자율합의로 타결됐음을 알리면서 노사가 함께 진행하기로 한 ‘병문안 문화 개선 캠페인’에 보건복지부도 같이 할 것을 요청했다. 또 노조는 여야 3당 보건복지위원(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정의당)들이 주관해 오는 9월 1일 열리는 ‘9.2 노정합의 1주년 기념 토론회’에 보건복지부도 노정합의 당사자로서 공동주최할 것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