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와혁신은 매달 월간지와 매일 온라인 홈페이지로 독자 여러분을 만나 뵙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은 참여와혁신을 어떻게 보셨는지 물어봤습니다.

 

■ 참여와혁신 7월호 취재원

- 참여와혁신의 창간 18주년을 맞아 진행된 ‘사회변화와 공직사회의 역할, 적극행정을 위한 제도개선방안은?’ 토론회의 좌장을 맡았다. 토론회를 어떻게 봤나?

발제한 조태준 교수께서 적극행정에 관련된 내용을 아주 심도 있게 분석을 해 줬다. 그 발제에 공무원노동조합이 직접 참여해 현장의 문제점을 지적해준 게 굉장히 의미 있었다. 공무원노동조합에서 이야기한 것 중에 귀담아 들어야 할 부분도 많았다. 공무원들이 적극행정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메시지가 부족해 이해하기 쉽지 않다고 했는데, 공감했다. 이론적인 내용을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할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 토론회에서 더 하고 싶었던 말이 있다면?

제대로 된 적극행정을 하려면 공무원들이 책임을 갖고 일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려면 권한이 부여돼야 한다. 지금 공무원들은 얽매인 게 너무 많고, 권한은 없으면서 책임은 져야 하는 문제가 있다. 권한을 분권화해서 공무원들이 자율적으로 일할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한다.

- 참여와혁신에서 보고 싶은 기사가 있나?

이제는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얘기만 할 게 아니라 구체적인 얘기가 나와야 할 때가 됐다. 토론회에서 공무원노동조합이 보수를 지적했다. 경제적으로 안정이 돼야 적극행정도 된다는 이야기였다. 공무원이 일은 안 하면서 보수와 연금은 많이 받아간다는 인식이 있는데, 고위직은 그럴지 몰라도 하위직은 그렇지 않다. 그 점이 부각됐으면 좋겠다. 계속 하위직으로 근무해서 퇴직한다고 했을 때 민간과 비교해 많은 보수를 받는 게 아니다. 

 

■ 참여와혁신 독자

- 요즘 관심 있는 노동이슈는?

거시적으론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악이다. 정부는 쉬운 해고를 거론하고 있고 민영화라는 큰 가닥은 애초부터 끌고 가고 있다. 윤정열 정부의 노동개악 기조는 계속 쟁점이 될 것 같다.

더 중요한 건 비정규직 문제다. 비정규 노동자들의 노동3권 보장 관련해서 노조법 개정이 전혀 안 되고 있다. 나한텐 최대 고민이다. 특히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교섭권 등이 보장되지 않아서 이들이 속수무책으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ILO 핵심협약 비준에 따른 실질적 노조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 노동언론에 바라는 바는?

노동언론의 제일 중요한 역할은 현장에 더 다가가고, 현장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거라고 생각한다. 참여와혁신은 현장에 밀착을 많이 해서 현장의 요구들을 구체적으로 보도해준다. 발로 뛰는 참여와혁신에 감사드린다. 현장에서 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