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건전성 강화 △생산성 격차 및 노동시장 이중구조화 완화 △사회 안전망 강화 등 권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19일 ‘2022 한국경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OECD는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6월 전망보다 소폭 높인 2.8%로 내다봤다. 코로나19 경제 위기를 발 빠르게 대응한 결과로 분석했다. 올해 물가상승률은 5.2%로 전망했다. 정부 전망치인 4.7%보다 0,5%p 높은 수치이다.
빈센트 코엔 OECD 경제검토국 부국장직무대행은 “한국은 반도체 수출이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강력한 보건 및 지원 정책을 통해 코로나19 위기에서 빠르게 벗어났다”고 평가했다.
최근 물가상승률 급상승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공급망 불안정 문제가 지속됐기 때문이라고 봤다.
내년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은 각각 2.2%, 3.9%로 전망했다. 경제성장률 전망은 올해 6월 전망 대비 0.3%p 떨어진 수치이다. 내년 물가상승률 전망은 국제유가가 현재 수준을 유지한다는 전제이다.
OECD는 ‘2022 한국경제 보고서’를 통해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인구 고령화에 따른 재정부담 △상품 및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을 한국 사회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라고 봤다.
OECD는 “한국의 정부 부채가 주요국 대비 낮은 편이나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와 이로 인한 사회안전망 확충 필요성 확대로 재정 지출 부담을 안을 것”이라 분석했다. OECD에 따르면 2060년에 한국의 GDP 대비 정부부채비율이 14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이러한 부채를 안정화하기 위해 GDP의 약 10% 정도의 수입 확대 또는 지출 삭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다만 연금개혁이 진행될 경우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2060년에 약 60% 수준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한국의 높은 노인빈곤율을 고려한 연금개혁이 필요하다는 게 OECD의 권고이다. 빈센트 코엔 부국장직무대행은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굉장히 놀라운 수치”라며 “OECD 국가 중 예외적으로 높은 수치로 연금 급여액이 상당히 낮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상품·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로 대-중소기업 사이의 생산성 격차 및 정규직-비정규직 사이 임금·사회보장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OECD는 이중구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생산성이 낮은 중소기업에 대한 과도한 지원을 축소하고 규제 개선, 디지털화·R&D 지원 등을 통한 생산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중 직접일자리 사업 비중을 줄이고 직업훈련 및 취업 상담 비중을 확대하라”고 제언했다.
OECD는 ‘2022 한국경제 보고서’를 통해 △경제회복 탄력성 제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생산성 격차 및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 △사회안전망 강화 △청년 고용 제고 등을 핵심 정책 사항으로 권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