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비정규직 해결과 대중 연대 이뤄내겠다
재선 성공한 공공연맹 배정근 위원장
지난 12월 10일 열린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공공연맹)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단일후보로 출마한 현 배정근 위원장이 80.8%의 찬성으로 재선에 성공했다. 공공부문 3개 연맹 통합 이후 첫 단일 위원장으로 당선돼 공공연맹을 이끌어 온 배정근 위원장은 지난 해 공공부문 선진화방안에 대한 협상 과정과 기관평가제도 개선 등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이후 금융 위기로 인한 경기침체, 전 산업의 위기에 따라 다시 한 번 공공부문의 구조조정 계획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향후 공공연맹의 행보가 주목받고 있다.
2009년 1월부터 3기 위원장으로 다시 공공연맹을 이끌어 갈 배정근 위원장을 만나 앞으로의 계획과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 지난 3년의 임기 동안 공공연맹에는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지난 임기의 활동을 점검하고 평가하자면?
“저희 연맹은 공공건설연맹, 공공서비스연맹, 정부투자기관연맹 등 3개 연맹이 통합해서 첫 통합 위원장을 하게 됐는데 그 당시 선거 공약의 최우선 과제가 조직의 화합과 단결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3개 연맹 안에 이질적인 문화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난 3년간 조직을 이끌면서 조직의 화합을 상당 부문 이뤄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연맹이 조직적 측면에서 보면 단결에 가장 우수성을 보이는 모범적인 조직이라고 봅니다.
공공부분이 기획재정부에 예산이라든지 인원, 인사, 경영 등 모든 통제를 다 받고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정부와의 투쟁도 강행을 했었고 또 협상도 해 왔습니다. 기관평가제도를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바꿔놓은 부분에서는 성과가 있었고, 반면 임금 가이드라인 철폐 문제를 이뤄내지 못한 것은 상당히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정년 연장 문제를 입법 추진해서 일단 공무원의 정년 연장을 60세 이상으로 하는 입법을 성공 시켰던 데는 우리 공공연맹이 가시적인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조직이 안고 있는 한계, 즉 정부의 통제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 연맹이 조합원들의 생존권에 대한 부분들을 지켜내는 데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현 정부 들어서서 대선과정에서 많은 공약들이 있었지만 우리 공공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민영화, 조직 통폐합 문제 등이 많이 대두가 됐었고 금년에 이 문제가 단행됐을 때 정부와 협상을 통해서 상당부분 가시적인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그런 것들이 만족할 만한 성과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조직을 안정시키고, 고용 안정을 이뤄내는데 기여를 했지 않나 봅니다.”
값싼 노동력 활용은 경제 살리기 해법 아니다
- 금융 위기와 실물경제 위축 속에서 그간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던 통폐합, 구조조정, 인원감축들이 2008년에는 가시화될 것이라는 시각이 있습니다.
“정권 들어서서 공공부문에 대해서 민영화다, 조직의 통폐합이다, 인력 감축이라는 문제를 획일적이고 일률적으로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지금까지는 협상을 통해서 원만하게 추진을 해 왔지만 앞으로 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노동조합과 충분한 협상 테이블을 통해서 협의를 하는 것이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력 10% 이상 감축을 획일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노동자들의 큰 저항만 불러 올 것입니다. 현 정부가 노동단체와 충분한 협의, 협상 틀을 가져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것이 오히려 사회적 불만이나 노동자들의 불만을 해소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 2009년 노사관계에서 가장 가시화될 수 있는 쟁점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그리고 공공연맹의 대응방안은 무엇입니까.
“노동조합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문제입니다. 이제 2009년 말이면 그 시한이 되기 때문에 노동조합과 정부가 최대한 머리를 맞대서 대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노동 현실이 노동조합이 자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전임자 임금지급을 금지한다면 노동운동은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국노총이 가지고 있는 조직 형태를 보면 영세사업장 중심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영세사업장은 자생력이 부족한 조합들이 많아서 노동조합을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한국노총과 충분한 협상을 통해 노동운동을 살려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문제를 일방적으로 강행했을 때 자칫 사회적 대혼란도 야기 시킬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복수노조 문제는 노동조합을 건실히 운영하고 노동조합을 선명하게, 투명하게 운영하고 조직의 위상, 역량을 강화시켜나간다면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노동운동의 올바른 방향성, 정체성을 확립해 가면 됩니다. 다만 파업사업장의 대체근로 문제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을 제약하는 게 정부의 일방적인 행태이기 때문에 그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정부가 심각하게 고려를 하고 새로운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금융위기로 인해 양극화가 심화되고 비정규직 문제가 가시화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노동부에서는 비정규직의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공공부문에서도 외주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계속해서 풀어나가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노동 현실 측면에서 볼 때에 비정규직 문제입니다. 그런데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계속 정규직을 감원해서 비정규직을 양산시키는데, 값싼 노동력 활용이 경제를 위한 방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또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경제성장률에 따라서 실업률이 높아지거나 낮아질 수 있는데 현재는 실업률도 증가되고 비정규직이 양산되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인원의 산출이 주어지는 업무량에 따라 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가 줄어들면 정규직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 위기 하에서 생존권은 정규직, 비정규직 모두의 문제라고 봅니다.
현재 장기화되고 있는 코스콤 비정규직의 문제와 관련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연맹과 사무금융연맹이 합의서를 작성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8일 사무금융연맹과 만나 이야기를 나눴는데 전산업무 일부를 증권거래소가 가져가면서 업무영역 침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에 대해 제도적으로 영역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강구가 된다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현재 합의서의 문안을 조정하는 수준까지 와 있는 상태입니다.
비정규직 문제는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최선이 될 수 없습니다. 정규직화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재 정부가 해야 할 과제입니다. 또 사용자들의 인식 전환도 중요합니다. 정부가 사용자들의 사고를 전환시키기 위해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 현재 많은 조직들이 산별 전환을 했거나 검토하고 있습니다. 초기업적인 노사관계 이슈에 대한 대응이나, 기업별 노조의 한계 속에서 산별전환에 대한 요구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장기적 측면에서 보면 노동운동이 산별로 전환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공공부문은 다른 산업 부분과 다른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교섭 창구의 단일화를 이뤄내지 못합니다. 다른 나라의 예를 보더라도 산별 문제는 동일직종, 유사직종만 가능합니다. 유럽의 예를 보면 화학, 금속, 섬유 이런 부분들이 동일 직종에서 산별로 전환돼 있고 화물, 운수노동조합 같은 경우에도 산별로 돼 있기 때문에 대산별 체제를 다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부문은 모든 주체가 정부가 되고, 정부 중에서도 전체적인 예산, 인력 부분은 기획예산처가 관장을 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기관의 주무부처에서 지배를 받고 있어서 교섭 체계가 용이하지 않아 가시적인 성과를 얻어낼 수 없다고 봅니다.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결국 소산별의 형태를 가져가면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 노동현실의 중장기적 측면에서 보면 대산별로 가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공공도 업종이 다르지만 노동단체들을 하나로 통폐합을 해서 대산별 형태를 갖추고 각 정부 부처에 맞는 소산별의 형태를 갖추는 것이 진정한 산별의 형태가 될 것으로 봅니다.”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어쨌든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모두 우리 연맹에 속해있는 단위노조입니다. 그리고 통폐합에 속해 있는 기관이죠. 의결기구에서도 이야기를 했었고 연맹이 각종 회의에서 입장을 발표 했지만 통폐합 문제는 주택은 찬성, 토지는 반대이기 때문에 연맹 입장에서 개입이 어렵습니다. 일단 연맹은 생존권이 위협받는 즉시 개입해서 신속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쨌든 정부 정책과 관련해서 조직 내에서 문제가 발생했지만 고용 안정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생존권 문제가 발생이 된다면 입장을 선회할 수 있습니다.”
- 새 임기 동안 공공연맹과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큰 틀에서의 방향은 무엇입니까?
“앞으로 새로운 임기가 시작되면 가장 우선적으로 2009년부터 우리에게 닥쳐올 것이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문제입니다. 두 번째로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사수해 내는 것입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인력 10% 감축을 들고 나왔는데 경제 위기가 노동자들의 희생으로 와서는 안 됩니다. 조합원들의 인력 감축 문제에 대해 대안을 강구하고 고용안정을 지키는 데 주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진정으로 함께 가고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 불우계층 노동자, 농민이 하나로 연대하고 국민들로부터 절대적 지지를 받는 대중적 운동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한국노총의 과제입니다. 저 역시도 연맹을 이끌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중시하고 현장으로부터의 노동운동, 대중들로부터 함께하는 연대의 노동운동으로 변화시켜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