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부자감세 저지와 민생·복지 예산 확충 위한 긴급행동(이하 공동행동)’이 19일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과 복지를 외면하고 재벌만 보는 정부에 맞서 긴급행동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공동행동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무상의료운동본부,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기초법개정공동행동, 돌봄공공연대, 재벌개혁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주거권네트워크,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경실련, 민달팽이유니온, 한국노총, 민주노총, 참여연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의 등이 모인 연대체다.
이들이 공동행동을 시작한 배경은 윤석열 정부와 국회가 추진하려는 감세 정책에 있다. 정부는 지난 7월 법인세를 25%에서 22%로 인하하고 상속세 등을 완화하는 세제 개편안을 내놨다. 9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선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일부 개정안이 통과된 바 있다.
이에 공동행동은 “재벌·부자감세”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심각한 경제적 불평등과 자산·소득의 양극화 문제에 직면한 한국 사회에서 복지 지출 확대와 세제 정상화를 통한 부의 재분배는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한 요구”라며 “이를 윤석열 정부는 역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세원 확보 계획 없는 ‘부자감세’와 긴축 재정은 복지, 민생 안정 정책의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공동행동은 “정부는 저복지와 다름없는 예산안을 발표했다”라며 “2023년도 예산은 2018년~2022년 본예산 총지출 증가율 평균 8.7%의 60%밖에 되지 않는 수준이다.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전년 대비 약 5조 7,000억 원을 삭감했고 지역화폐 예산도 전액 삭감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회안전망 강화 예산도 찾아보기 어렵다. 기준중위 소득 인상에 따른 취약계층 지원과 기초연금 예산만 인상했을 뿐 공공병원 운영, 어린이집과 노인요양시설 확충 등은 삭감했다”고 비판했다.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내년 공공임대주택 예산 삭감을 지적했다. 이원호 책임연구원은 ”주거복지의 근간을 흔드는 예산안이다. 지난 월요일(17일)부터 (국회 앞에서) 주거, 빈곤단체들과 쪽방, 세입자 등 주거 당사자들이 공공임대 예산삭감 저지를 위해 농성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중선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사무국장은 “자영업자 중 3개 이상 금융사에서 대출받은 다중채무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쓰러져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예산을 확충해서 온전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금액을 늘려야 한다”고 했다.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세계적인 경기침체 상황까지 더해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3고'(高) 시대를 살아가는 서민 노동자 가구는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며 “정부가 내놓은 법인세 감세 정책은 과세표준 3,000억 원 이상의 100여 개 남짓한 재벌 대기업들을 위한 혜택”이라고 지적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종부세 완화에 대해 “사실상 종부세를 반토막 내는 조치”라며 “정부의 종부세 개악은 집 부자들에게 집값 상승으로 인한 이익은 마음껏 누리게 하면서 세금 부담은 예전 수준으로 낮추는 특혜 중의 특혜”라고 비판했다.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경제민주화를 통한 보편적 복지, 공공성 강화, 조세 정의, 정의로운 산업 전환 등 사회 경제 철학과 가치가 담긴 정책으로 고통받는 민생을 우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2 세재개편안’은 야당의 반대로 아직 통과되지 않은 상태다. 공동행동은 오는 11월 8일 법인세, 11월 15일은 종부세 관련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