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여성위원회가 수년간 연구·조사·토론을 통해 마련한 성평등 모범 단체협약안을 발표했다. 모범 단협안에는 노동조합이 각 사업장에서 성평등 단협 요구·체결 시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주요 내용을 담았다.
2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성평등 단협의 고용상 성평등 확대를 위한 정책과 전망’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민주노총, 이은주 정의당 의원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 등이 공동 주최했고, 민주노총 여성위원회가 주관했다. 사회는 이승윤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맡았다.
토론회 발제자인 박희은 민주노총 여성위원장은 8개의 요구안을 담은 성평등 모범 단체협약안 발표했다. 8개 요구안은 ▲보편적 돌봄권 확대 위해 모든 노동자에 육아휴직 1~3개월 사용 의무 부여 ▲성과 재생산 권리 보장 ▲채용·배치·임금·승진 등 고용 전 과정의 성평등 확대 ▲교섭대표로 여성의 참여 보장 ▲사업장 내 성평등추진기구 구성 ▲ 단협 총칙에 ‘성평등’ 명시 등이다.
발제 뒤 이어진 토론에서 구미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성평등 단체교섭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성평등한 노사관계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의 실현 전망은 밝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노조 운동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안태진 보건의료노조 정책부장과 박시현 공무원노조 성평등위원장은 민주노총 가맹조직의 성평등 단협 추진 계획을 밝혔다. 이어 최미진 다인노무법인 대표가 성평등 고용환경이 미조직노동자에게 끼치는 영향을, 윤수경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장이 성평등 고용 행정 실행 계획을 말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토론회 자료집을 통해 “사회에서 돌봄노동의 주된 수행자로 인식되어 온 여성 노동자들은 여러 차별에 놓여왔다”면서 “이번 민주노총의 성평등 단협 요구안은 성차별적인 고용 관행을 바꿔내어 성평등한 노동조건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