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노사공포럼과 (사)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가 8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노동개혁의 방향과 성공전략’을 주제로 정책대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정책대토론회는 한국 사회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노동시장의 공정성을 개선하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의 방향과 구체적 과제 및 성공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문형남 노사공포럼 수석공동대표는 “소위 3고(고물가, 고환율, 고금리)라는 경제 환경 속에서 수출주도형인 한국 경제가 곤욕에 치르고 있다”며 “노동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뤄 위기를 극복해 갈등을 뒤로 하고 상생으로 나아갔으면 한다”고 인사말을 건넸다.

김희성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회장은 “노동개혁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적 과제이자 시대적 사명과 요구”라며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디지털 전환 등을 반영한 새로운 노동개혁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고 제시할 때”라고 이날 정책토론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노동시장 이중 구조 문제는 노사정 모두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인식하고 있지만 아직 해결하지 못한 우리의 숙제”라며 “어디서부터 누구와 함께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배우겠다”고 축사를 건넸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영상 축사를 보냈다. 이정식 장관은 “우리 노동시장은 이중 구조 등 구조적 문제가 여전한 가운데, 새로운 변화와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이번 토론회로 지속가능한 노동시장을 만들기 위해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개혁 관련한 혜안을 얻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토론 주제인 ‘노동개혁의 방향과 성공전략’에 대한 발표는 최영기 전 한국노동연구원장, 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이 맡았다.

주제 발표에 앞서 이원덕 노사공포럼 상임공동대표는 “노동개혁을 성공한 나라의 공통적인 특징은 그 사회의 집단지성을 잘 결집해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어갔다는 것”이라며 “이번 자리가 집단 지성을 모아가는 단초가 되리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발표에 나선 최영기 전 한국노동연구원장은 노동개혁의 중심에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을 둬야 한다고 봤다. 그리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의 핵심은 연공형 임금체계 개편이 있음을 강조했다.

최영기 전 원장은 “노동시장은 시장으로, 보다 근본적인 개혁을 위해서 시장의 가격 메커니즘을 바꿔야 한다”며 “그 가격 메커니즘은 임금체계”라고 설명했다. 또한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대통령 프로젝트여야 한다”며 개혁의 성공 조건에 대통령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은 디지털 시대의 노동법 개혁 과제를 중심으로 노동개혁의 방향과 성공 전략을 밝혔다. 현재 변화하고 있는 경제‧산업을 담지 못하는 노동법의 개혁을 통해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은 “공장법에서 벗어나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반영해 혁신과 공정의 가치에 부합하는 새로운 노동규범을 마련하는 것이 한국의 미래를 위한 노동개혁의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주제 발표 이후 지정 토론에는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류기정 경총 전무, 이정한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 이정 한국외대 교수, 조준모 성균관대 부총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