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의원 “노동법 밖 노동자 보호 위해 민주노총이 적극 선도하길”
노조법 2·3조 개정에 힘써달란 민주노총에 정의당이 전면적인 노동법 개정을 선도해 달라고 화답했다. 특히 이날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지난 20대 대선과 6.1 지방선거에서 아쉬움을 남진 진보정당 연대를 위한 정의당의 역할을 강조했다.
15일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민주노총을 방문했다. 지난달 28일 신임 당대표로 선출된 후 첫 민주노총 공식 방문이다.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옥 민주노총 위원장실에서 간담회를 진행한 민주노총과 정의당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 정책과 민영화를 저지하고, 노조법 2·3조 개정에 함께하기로 뜻을 모았다.
양경수 위원장은 “거대 양당은 민생을 외면한 채 기득권 다툼에만 몰두하는 것 같다. 이러한 시기 진보정치의 역할이, 정의당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양경수 위원장은 “정의당과 민주노총이 함께 힘을 모아 만들어낸 중대재해처벌법은 부족하지만 소중한 한걸음이었다. 의미 있는 한 걸음을 노조법 2·3조 개정으로 다시 내디뎌야 할 때”라며 “정의당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한다”고 했다.
아울러 양경수 위원장은 “민주노총은 진보정치의 단결을 간절히 원한다”며 “진보정당 중 유일한 원내정당으로서 정의당의 역할과 결단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양경수 위원장은 “민주노총-진보정당 연석회의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했으면 한다”며 “연석회의 논의를 통해 조만간 진보정당 대표님들과 함께 진지한 논의의 자리를 마련했으면 한다. 서로 편안히 인사도 나누고, 허심탄회한 속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자리를 가졌으면 한다”고
이에 이정미 당대표는 “각종 노동개악의 저지와 노조법 2, 3조 개정(노란봉투법), 공공부문의 민영화 저지 등 당면한 민주노총의 핵심과제에 정의당은 적극 동의하며 함께 할 것임을 약속한다”고 답했다.
이정미 당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 방향은 한 마디로 퇴행”이라며 “무엇보다 김문수 씨 같은 분을 경사노위 위원장으로 앉혀 놓는 행위는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을 대하는 기본 생각을 알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정미 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그동안 민주노총과 노동자들의 헌신적인 투쟁으로 조금씩이나마 이뤄왔던 소중한 제도들을 무력화하려 한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 시도, 노동시간 연장 추진, 노조법 2·3조 개정의 위헌성 주장과 거부권 행사 발언, 공공기관 인력 감축과 민영화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끝으로 이정미 당대표는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정규직, 청년,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을 위한 민주노총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했다. 이정미 당대표는 “언론 등에서 민주노총을 ‘정규직 노조 중심’이라며 비판하지만 실제로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 하청노동자 문제 등에 가장 열심히 하는 곳이 바로 민주노총임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정미 당대표는 “정의당은 노조법 2·3조 개정과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기본법’으로 변화하는 시대에 걸맞은 노동법의 전면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며 “민주노총이 그런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제시해 주면서 개혁을 선도해주면 좋겠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엔 민주노총에서 양경수 위원장, 전종덕 사무총장, 이정희 정책실장, 이양수 부위원장, 장현술 대협실장, 허현무 정치국장 등이 참여했다. 정의당에선 이정미 당대표, 이기중 부대표, 박종현 사무총장, 여인두 조직강화위원장, 위선희 대변인, 이세동 비서실 부실장, 신석호 국장, 맹명숙 국장 등이 자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