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전체회의에서 KBS·EBS·MBC(방송문화진흥회) 등 공영방송 이사진 추천을 개편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처리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첫걸음을 뗐다”고 밝혔다.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 개정안

국민의힘은 이 개정안을 두고 ‘언론노조의 공영방송 영구 장악법’이라며 분개한다.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은 “가당치 않은 주장”이라고 잘라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야말로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속내를 아주 가감 없이 드러내고 있다. 집권 이후 공영방송의 정치 독립 필요성을 너무 많이 보여주고 있다.” 여소야대 구조와 낮은 지지율로 정책을 밀어붙일 동력이 부족한 정부·여당이 자신들의 ‘스피커’를 필요로 한다는 게 윤창현 위원장의 주장이다.

※ 인터뷰는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 과방위를 통과하기 전인 11월 24일 진행했다.

‘공영방송 정치 독립’ 떠넘기는 여야...
5만 청원 성사, 개정 법안 당위성 확보

- 언론노조는 최근 ‘공영방송의 정치 독립을 위한 법안 통과’를 국회에 촉구했다. 이와 관련한 국민동의청원이 지난 11월 18일 성사되기도 했다. 여러 미디어·언론 현안 중 공영방송의 정치 독립을 청원으로 내세운 이유는 무엇인가.

물론 비정규직 이슈, 편집권 독립 등 미디어·언론 현안은 굉장히 많다. 그런데 공영방송의 정치 독립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다른 미디어·언론 문제를 논의조차 하기 어렵다. 고 노회찬 의원은 생전 민주노동당의 국회 진입을 두고 “냉탕에 뜨거운 물 한 바가지”라고 표현했다. 여론도 마찬가지다. 지형이 상당히 기울어져 있다.

여론의 불균형은 이명박 정권 당시 미디어법 통과로 조·중·동 족벌 언론에 종합편성채널을 허용하며 더 심해졌다. ‘5.18 북한군 침투설’ 등 허위 정보가 종편을 중심으로 나왔다. 단체 행동권을 포함한 노동조합 활동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노조 혐오’ 정서를 계속 퍼뜨린다. 그런 식의 보도로는 한국사회에서 풀어야 할 의제가 제대로 설정되지 않는다. 기울어진 지형에서 공영방송은 마지막 남은 공적 영역과 같다. 공영방송의 거버넌스 문제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전체 여론 지형에서 최소한의 균형점을 맞출 수도, 그러지 못할 수도 있다.

- 이미 ‘공영방송의 정치 독립’ 관련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그럼에도 언론노조가 국민동의청원을 진행한 이유는?

교착 상태를 뚫어내기 위해 국민의 목소리를 모으는 수밖에 없었다. 현행법으론 어느 정당이든 집권 세력이 되면 공영방송 이사·사장 선임 과정에 개입할 수 있다. 법을 개정하면 정치적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하니 누구도 포기하지 않으려는 한다.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여야가 끊임없이 핑퐁하듯 책임을 떠넘기면 공영방송 문제를 영원히 해결할 수 없다. 민주당도 법안을 다 만들어 놓고서 안 움직였다.

공영방송의 정치 독립을 위한 국민청원 5만 명 성사는 한국 언론운동사에 큰 의미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이라는 게 간단치 않다. 청원 사이트 회원 가입, 휴대폰 인증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일반 서명운동에서 100만 명의 참여를 받아낸 정도의 노력을 들인 것 같다. 국민청원은 여·야 당략이 아닌 국민의 명령이다. 해당 법률안 처리의 당위성을 확보했다고 생각한다.

- 청원 성사 과정에서 소개하고픈 일화가 있다면?

처음 입법 청원을 얘기했을 때, 내부에서 많이 우려했다. 언론노조 조합원은 1만 5,000명에 불과한데 과연 5만 명을 달성할 수 있겠냐는 걱정이다. 그래도 윤석열 정부의 언론 탄압과 언론 자유 훼손이 전면에 떠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에 강행했다. 지난 11월 12일 전국노동자대회 때 굉장히 많은 분들이 모였기 때문에 청원 동의를 수월히 받을 거로 생각했다. 그런데 비가 많이 내렸다. 준비한 홍보물은 물에 젖어 바닥에 버려지고, 참석자들이 휴대폰을 꺼내 청원에 동의하기도 쉽지 않았다.

그날 이후 많이 걱정했다. 많은 분들의 노력에 면목 없다고 생각하던 찰나, 민주노총 산하 산별 동지들이 열과 성을 다해 도왔다. 특히 임종린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지회장이 언론노조의 청원 내용을 트위터에 공유한 게 큰 힘이 됐다. 청원 성사는 언론노조의 힘만으로 된 게 절대 아니다. 일일이 감사를 드려야 할 곳이 많다.

“공영방송 장악은 정부·여당 속내,
‘언론노조 장악법’ 주장 가당치 않아”

개정안의 취지는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권의 영향을 줄이는 것이다. 현행법은 여야 정당이 각각 7·4(KBS), 6·3(방송문화진흥회), 7·2(EBS)명씩 이사회 추천권을 분점하고, 이렇게 임명된 이사들이 사장을 선임한다. 정치권, 특히 정부·여당의 입김에서 공영방송이 자유롭지 못한 구조다. 개정안은 관행적으로 여당과 야당이 쥐고 있던 이사 추천권은 축소하고, 공영방송 이사회 인원을 현행 9~11명에서 21명으로 확대해 미디어·언론 관계자들에 추천권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추천권은 시청자위원회(4명), 미디어·방송 관련 학회(6명), 미디어·언론 직능단체(6명), 국회(5명)에게 주어진다.

- 여당은 방송법 개정안을 두고 공영방송에 대한 ‘언론노조 영구 장악법’이라고 반발한다.

집권 세력인 국민의힘이야 말로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속내를 가졌다. 현행법을 유지해야 공영방송을 장악할 수 있는데, 지금 야당에서 법을 고치려는 상황이 돼버렸다. 그래서 강하게 반발한다고 볼 수 있다. 민주당이 집권 세력일 때 기득권을 내려놓는 법안을 처리했으면 국민의힘도 반대 안 했을 거다. ‘민주당 장악법’ 같은 정치적 논란은 민주당에서 자초한 측면이 있다. 법안 통과 약속을 제때 지키지 않았다. 공영방송의 정치 독립은 촛불 시위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공약했던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특히 언론노조와 현안 대응을 함께 했던 현업언론단체에 추천권을 부여한 것을 두고 ‘언론노조 장악법’라며 여론전을 편다. 사실이 아니다. 현업단체에 이사회 추천권을 배분하려는 건 방송의 3대 영역인 보도·제작·기술 전문성을 가장 강하게 갖춘 단체이기 때문이다. 방송보도 현업단체라면 대한민국에 방송기자연합회 하나밖에 없다. 제작 영역에선 PD들의 직능단체인 한국PD연합회뿐이다. 관련 현업단체가 그곳밖에 없는데, 그럼 어느 단체에 추천권을 줘야한다는 말인가. 게다가 기술 분야 현업단체인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에는 언론노조를 공격하는 다른 노동조합 사람도 많다. 그런데도 ‘친언론노조’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
 

- 이른바 ‘보수 정권’에서 유독 언론·방송 장악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듯하다. 윤석열 정부와 여당에서 공영방송을 장악하려한다는 주장의 근거는 무엇인가?

대한민국 보수 세력의 뿌리는 군사 정권이다. 당시 KBS는 공영방송이 아닌 ‘국영방송’이었다. ‘땡전뉴스’ 등 공영방송은 당연히 권력의 이해를 대변해야 한다는 잔재가 그들의 언론 철학에 깊이 박혀있다.

윤석열 대통령 미국 순방 중 비속어 논란 보도에 대한 정부·여당의 발언을 보자. ‘국익을 위해서 보도하지 말았어야 한다’라는 주장을 한다. 과연 윤석열 정부가 생각하는 국익과 국민이 생각하는 국익이 같을까? 국익이란 지극히 자의적인 개념이다. 더구나 언론의 목적은 국익 추구가 아니다. 사실을 보도하고 진실을 찾아가는 게 언론의 책무다. 때문에 언론은 권력과 충돌한다. 권력과 언론의 불화는 아주 정상적인 일이다. 그건 민주당에서든 진보정당에서든 마찬가지다. 기자 개인이 유권자로서 투표한 정당일지라도, 직업인으로서 언론노동자는 권력을 견제해야 한다. 현 정부는 언론의 견제를 불편해하고 견디질 못하니 전용기에서 내리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다. 대통령 전용기는 대통령의 사적 공간이 아니다. 취재의 영역이다.

- 위원장은 최근 공영방송의 정치 독립 청원을 호소하며 “윤석열 정부가 하려는 여러 반개혁·반노동 정책 최선두에 바로 언론 장악 정책이 있다”고 말했다.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노동 시간을 주52시간으로 줄여놨더니 60시간 이상으로 늘리려 한다. 이미 껍데기밖에 없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 감경’ 등 개악을 시도 중이다. 반면 한국 사회에 꼭 필요한 규제는 풀고 있다. 각종 감세 정책을 포함해 현재의 경제 상황을 돌파하는 데 적절치 않은 친자본 정책을 밀어붙이려 한다. 이명박 정권의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을 반복하는 모습이다. 2016~2017년 촛불시위로 만들어낸 의제를 다 해체하고 과거로 회귀하겠다는 거다.

이 같은 반노동 정책을 밀어붙이려면 언론 장악이 필요하다. 공영방송을 정권의 스피커로 만들어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언론 정책 기조는 이명박 정권과 거의 겹칠 것이다. 이명박 정권 언론 정책의 핵심이자 대통령실홍보수석이던 이동관 씨는 지금 대통령대외협력특보다. 김은혜 현 대통령실홍보수석은 당시 부대변인이었다. 이명박 정권 인물들이 대통령실에 여럿 기용됐는데, 결국 비슷한 언론 정책을 시도할 것으로 본다.

-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을 반추할 때, 미디어·언론 분야에서 우려스러운 부분은 무엇인가?

먼저 ‘YTN 민영화’다. 한전KDN의 YTN 지분 매각은 이명박 정권에서 처음 언급했고 문재인 정부에서 검토했다.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적극 추진하려고 한다. YTN은 보도 전문 채널이기 때문에 일반 상업 채널로 보기 어렵다. 사회 공공성 차원에서 중요한 지형을 형성하고 있다. YTN 민영화는 기본적으로 미디어 산업의 특수성, 그러니까 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의 중요성은 몰각하고 다른 산업 분야에 적용하는 시장 만능주의를 투과하려는 것이다. YTN을 한국경제신문에 넘겨 재벌 방송, 전경련 방송이 된다. 끔찍한 일이다.

미디어 전반에 대한 규제 완화·철폐도 문제다. 대표적으로 현재 지상파 방송에 대한 소유 지분 상한을 10조 원으로 묶어놨는데, 30조 원까지 늘리거나 폐지하자는 주장이 나온다. 지상파라는 공공재를 시장에 넘기자는 얘기다. 공공성 강화 방안을 모색해도 모자랄 판에 규제를 완화·철폐 하자는 건 언론 철학 자체가 빈곤함을 의미한다
 

“윤 정부 정책, 산별노조로서 받아들일 수 없어”
“엉망 된 언론개혁 의미 제대로 정립할 것”

- ‘민주당의 첨병’, ‘YTN을 노영 방송으로 전락시킨 장본인’, ‘밥그릇 지키기’ 등 정부·여당은 언론노조에 강한 적개심을 보인다. 이 같은 주장을 어떻게 생각하나?

모든 노동조합은 밥그릇, 즉 일자리를 지키려고 존재한다.

다음으로 정부·여당이 언론노조를 공격하는 이유는 보수 정권의 해묵은 공영방송 장악, 언론 통제 시도에 가장 강력히 저항해온 집단이기 때문이다. 지상파 방송에 대한 소유 지분 규제 완화 등 현 정부에서 추진하려는 여러 미디어 정책의 대척점에 언론노조가 있다. 언론노조는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언론자유를 지키려고 싸웠다. 그들 입장에선 눈엣가시일 것이다.

‘언론노조의 방송 장악’, ‘YTN 노영(勞營) 방송화’ 등의 주장은 언론 사업장의 특수성을 모르는 아주 몰지각한 발언이다. 모든 사업장이 그렇듯, 방송사와 신문사도 노동자 중 일부를 경영진으로 뽑는다. 그중 언론노조 출신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대부분의 미디어·언론 사업장 노동조합이 언론노조 산하 조직이고 그곳에 가입한 노동자가 대다수이니 당연한 결과다. 만약 언론노조가 조직적으로 KBS·MBC 경영에 시시콜콜 개입하고 보도를 통제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내놓길 바란다. ‘언론노조의 방송 장악’은 노조 혐오, 정치적 선동에 불과한 수사다.

또 언론노조를 ‘민주당의 첨병’이라고 하는데 앞뒤 안 맞는 말이다. 작년에 언론노조는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징벌적 손해배상제) 시도를 강하게 비판·반대했다. 그 과정에서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공격을 받았다. ‘조국 장관 사태’ 때는 어떤가. 비리 혐의를 보도했던 수많은 언론노조 조합원이 민주당 지지자들한테 온라인에서 엄청난 협박을 받았다. 언론노조는 항상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 언론 자유를 훼손하는 정책을 설계해서는 안 된다 게 우리 주장이다. 그 원칙에 어긋나면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반대할 것이다.

- 정부 정책이 미디어·언론 노동자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거로 보는가.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간 연장’ 정책은 미디어 산별노조로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미 현장의 수많은 드라마·교양·예능 제작 노동자들이 재량근로제방식으로 일한다. 노동시간을 측정하지 않는 제도이기 때문에 지금도 한 주에 100시간씩 일하는 곳이 있다. 얼마 전 SBS 자회사인 스튜디오S에서 일하던 고 이힘찬 PD도 격무에 시달리다 유명을 달리했다. 산업의 편의를 떠나서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다. 최대 노동시간을 늘리도록 하는 ‘유연화 정책’은 노동조합으로서 타협할 수 없는 문제다.

미디어·언론의 자본 종속은 비정규직 문제를 심화할 것이다. 이미 기업의 이윤추구, 지대추구를 위해 미디어 시장 내부는 ‘비정규직 백화점’이 됐다. 비정규직을 착취해서 재벌 이익을 극대화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오히려 정부는 반대로 간다. TBS 재정 지원 조례안 폐지는 또 어떤가. 일부 콘텐츠가 마음에 안 든다고 전체 노동자의 밥줄을 끊어버렸다. 대단히 폭력적인 행위다. 계속 그런 일이 진행될 거로 본다. 언론노조는 조합원 생존권 문제를 최우선에 놓고, 언론노조의 제1강령인 권력과 자본으로부터의 언론 자유를 지켜내는 길을 계속 모색할 수밖에 없다.

- 올 하반기 이후 언론노조의 중점 사업과 조직적 과제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 가속화하는 언론 장악 시도, 언론 자유 파괴에 단호하게 맞서는 싸움을 흔들림 없이 계속 할 수밖에 없다. 또 언론노조는 올해 미디어 비정규 노동자들을 언론노조 품 안으로 끌어안기 위해 노동공제회 사업을 시작했다. 많은 분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키워낼 생각이다.

또 하나, 언론노조가 올해 출범 30년을 맞았다. 지금까지 언론노조를 버티게하고 키워온 주력 세대들이 이제 은퇴 시점에 가까워졌다. 새로운 구성원들은 노동조합에 대한 인식이나 직장에 대한 개념이 많이 다르더라. 언론노조의 지향점과 잘 버무려낼 방법을 찾는 등 내부 혁신 과제가 만만치 않게 많다. 대외적인 싸움을 하느라 밖으로 많이 알리지 못했지만, 언론노조의 조합원 교육 사업 등 대대적으로 내부를 혁신하기 위한 밑그림을 그려놨고, 실행해야 하는 단계에 있다. 또 언론노조 집행부가 바뀔 때마다 정책 연속성이 끊어지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미디어 노동연구원, 미디어 정책연구원 등을 좀 내년에 출범시킬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과제는 ‘언론개혁’이 무엇인지 정리하는 일이다. 문재인 정부가 여러 기대를 안고 출범했지만 필요한 개혁들, 특히 언론개혁은 완전 엉망이 돼버렸다. 일부 친민주당 스피커들이 여론 시장을 교란하면서 언론개혁이 진영 논리에 고착됐다. 민주당을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언론을 공격하는 게 언론운동처럼 되는 상황을 이제 끝내야 한다.

또 최근 <더탐사> 등 정당의 스피커를 자처한 사람들이 마치 새로운 저널리즘을 구현하는 것처럼 행동한다. 기존 저널리즘을 폄훼하는 상황이 일반화되고 있는데, 적절히 차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TBS의 경우 시민사회 내부에서 건강하게 제기된 <뉴스공장>의 저널리즘 문제 등에 책임 있게 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