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조합원 동지 여러분!

2023년 계묘년 흑토끼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3년간 코로나19를 비롯한 각종 위기 극복에 함께 해주신 조합원 동지들에게 깊은 감사드립니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

한국노총은 지난 3년간 제1노총 지위를 회복하고,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를 설립해 노동조합의 외연을 확대하는 등 한 걸음 도약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치열한 대정부·국회 투쟁으로 ILO기본협약 비준과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공무원·교사 타임오프 도입, 가사노동자법 제정 등도 쟁취했습니다.

대선과 총선 과정에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 주도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지지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아닌 공정한 절차와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한 주체적 선택을 했고, 이는 향후 한국노총의 정치적 선택의 중요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공약사항 중 50인 활동가 채용 약속을 완성하지 못했고, 선거인단과 대의원 수 확대 등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 공약들은 앞으로 제1노총 지위 강화와 한국노총의 민주성 확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추진되어야 합니다. 현장순회 때 가장 많은 요구가 있었던 정년 연장과 타임오프제도 개선도 논의를 진척해 나가겠습니다.

자랑스러운 조합원 여러분!

윤석열 정부는 취임 초부터 ‘노동개혁’이란 이름으로 실제로는 ‘노동개악’을 추진 중입니다. 12월 초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노동시간과 임금체계 관련 권고문을 발표했습니다. 권고안에는 현재 주단위로 관리되고 있는 노동시간을 월·분기·반기·연 단위 총량관리로 바꿔 주 최대 69시간까지 노동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임금체계 또한 호봉제로 대표되는 연공형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 바꿀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는 유연 장시간노동체제로의 회귀이자, 임금의 하향평준화로 귀결될 것입니다.

노동자에게 가장 중요한 노동시간과 임금을 정권과 자본이 좌지우지하도록 넘겨주는 일은 결단코 없을 것입니다. 한국노총은 노동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을 비롯한 노동개악을 반드시 저지하겠습니다.

동지 여러분!

법·제도 개선도 중요합니다. 한국노총은 대국회 투쟁을 통해 △동일노동·동일임금 근로기준법 명시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전면 적용 △노동시간 특례업종, 노동시간 적용제외 업종 폐지 등 노동시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서겠습니다. △노조법 2·3조(노란봉투법) 개정 △법정 노동시간 준수를 위한 근로감독 강화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남용 중단 등을 통해 우리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조합원 동지 여러분!

곧 한국노총 제28대 임원선거가 치러집니다. 이번 임원선거는 향후 3년간 제1노총의 지위를 굳건히 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악에 맞서 싸울 적임자를 선택하는 선거입니다. 급격한 산업전환의 파고에 맞서 노동현장을 지켜내기도 해야 합니다. 이번 선거가 현장의 이해와 요구를 충실히 반영하고 현장의 뜨거운 관심과 참여 속에 치러지기를 희망합니다.

한국노총이 노동의 혹한기를 끝내는 봄날의 햇살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1월 1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김동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