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노-노 갈등 부추기는 꼴...재벌 중심 경제 구조가 문제”
정부가 노동시장 격차 문제를 해결하고자 상생임금위원회를 발족하며 격차 문제 원인으로 ‘대기업과 정규직 노조의 상생 부족’을 짚었다. 이에 노동계는 “노-노 갈등을 유발한다”며 “문제는 재벌 중심의 경제 체제”라고 제기했다.
2일 고용노동부가 “임금의 공정성 확보와 격차 해소 등 이중구조 개선과 임금체계 개편 등을 총괄하는 논의체로 ‘상생임금위원회’를 공식 발족했다”고 밝혔다.
상생임금위원회는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과 이재열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가 공동으로 맡는다. 전문가 위원은 총 13명으로 구성됐다. 상생임금위원회는 2일 첫 회의를 통해 향후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이재열 교수는 모두발언에서 “호봉제 연공형 임금은 70년대 시작돼 외환위기까지 완성된 제도로 내부노동시장 중심의 장기근속을 촉진해 12대 88의 이중구조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이중구조의 주된 원인은 대기업과 정규직 노조의 하청·비정규직에 대한 상생 인식 및 성과 공유 부족”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소득, 사회안전망, 능력개발 등 일자리 모든 부분을 제약하고 청년들의 희망을 박탈했다”며 “기업과 노조가 참여하는 원·하청 상생과 연대의 산업·노동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정식 장관은 “이중구조 개선은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의 궁극적 목표이며, 이를 위한 핵심 고리가 바로 임금”이라며 “대기업·정규직 중심 조직화된 근로자들은 과도한 혜택을 받는 반면, 중소기업·비정규직의 조직화되지 못한 근로자들은 일한 만큼 제대로 보상받지 못한다”고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상생임금위원회에서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확산과 임금 격차 해소, 임금 공정성 확보 등을 뒷받침하겠다”며 “이중구조 해소 필요성 공론화와 중층적 사회적 대화를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상생임금위원회 발족에 노동계는 ‘재벌 중심 경제 체제’를 바꿔야 한다고 받아쳤다.
한국노총은 “임금제도 개악을 위한 상생임금위원회 발족”이라며 “노동시장 임금 격차 해소를 빌미로 노-노 갈등을 유발하고 상생으로 포장한 대기업이윤사수위원회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중구조의 주된 원인을 대기업·정규직 노조의 상생 인식과 성과공유의 부족으로 들었는데, 대기업 노동자들이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임금을 빼앗아 간다는 말이며 기승전 ‘노동자 탓’”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보다 근본 원인은 대-중소기업 원하청 불공정거래, 재벌 대기업 사익 편취, 무분별한 비정규직 양산 등”이라며 “대기업·정규직노조의 이기심과 임금체계 유무가 아닌 대기업의 성과 공유 부족이 원인이라는 표현이 적확하다”고 짚었다.
위원회 구성의 문제점도 지적했는데, “학계와 현장 전문가라고 하지만 매번 돌려막기 용역 교수들 일색이고 현장 전문가라 할 만한 대표성도 없는 구성”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노총은 “진단과 개혁방향은 2개월 전 미래노동시장위원회의 그것과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며 “노동시장 양극화의 주된 원인은 재벌중심 경제 체제에 있으며 대기업, 중소기업과 하청노동자에 대한 재벌의 과도한 착취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노동시장 양극화 해결은 재벌중심 경제 체질을 바꾸고 재벌들의 착취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주요한 방도는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고 노조법 2조 개정을 통해 원청과 진짜 사장이 권한만큼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라 주장했다.
이어 “초우량기업 감세가 아니라 재벌 증세를 통해 구조적으로 취약한 경영환경에 있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물가폭등과 공공요금 폭탄을 맞은 저임금노동자에게 최저임금 대폭 인상으로 실질 임금 하락을 막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