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20일 <EC보고서>를 통해 이명박 정부의 2009년 경제·노동·복지 정책방향을 전면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보고서를 통해 ▲ 위기의식도 없고, 해결의 믿음도 주지 못하는 경제정책 ▲ 경제위기 반영못한 실망스런 고용·실업정책 ▲ 녹색뉴딜 95만개 일자리, 예산만 먹고 효과 적은‘회색 뉴딜’ ▲ 생색내기와 면피용 일색인 비정규직 대책 ▲ 경제위기를 빌미로 반노조주의와 노동기본권 억압 확산 ▲ 말로만 ‘국가책임’강조. 빈곤한 복지정책 등 전반적인 정부의 정책 방향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외환위기보다 더 심각한 경제위기에도 돈만 풀면 해결될 수 있다는 ‘시장에 대한 믿음’으로 금융시장과 토건자본에 집중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며 “경제위기를 빌미로 SOC예산 투자, 부동산 투기억제 해소, 부자 감세, 재벌의 지배력 강화를 할 수 있는 금산분리 완화, 총액출자제한제, 한미FTA 등 부자와 재벌의 요구를 해결하는데 모든 정책을 집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인턴제 도입’을 통한 청년실업 극복 방안에 대해서는 “‘10개월’짜리 인턴사원에 2610억 예산(중소기업 청년인턴제 1590억 순증 포함)을 쏟아 붇는 것은 ‘생색내기’ 위주 정책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며 “오히려 고용유지지원금 등 경제위기 총고용 유지 위한 예산은 소폭 상승에 그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인턴·저임금 사회적 일자리 등 단기 비정규 불안정 노동 확산하면서 △ 공공부문 대규모 감원 △ 해고요건 완화 입법 추진 등 ‘노동유연화 정책’ 계속으로 비정규직 무한 확대가 우려된다”며 “실업급여 관련 사업·예산 역시 위기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 ▲ 소득대체율(현재 26%) 상향 ▲ 수급기간(현행 최장 8개월, 평균 4개월) 연장 ▲ 가입대상 확대(현행 청년실업자, 영세자영업자 제외) 등을 근본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에 대해서는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중소기업 인센티브 전환은 대책에 걸맞은 예산 확보가 전무해 유명무실에 그칠 가능성이 높고 사내하도급 노동자 보호대책은 구체적 실현계획과 추진 방안이 제외되어 있다”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촉진, 실질적인 차별해소, 간접고용 남용규제를 위해서는 정부 재정을 투입하여 중소영세사업장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하고, 차별시정제도 또한 시정신청권자 및 제척기간의 개선이 필요함. 사내하도급 노동자 보호대책은 원청사용자의 책임 등을 기본으로 한 법제도 개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분		정부 추진내용	민주노총 입장
비정규직법	기간제법	기간제 2년->4년 연장	연장 반대, 사유제한 적용
		기간제한 적용제외 확대	적용제외 확대 반대
	파견법	파견사용 기간 연장	파견사용 기간 연장 반대
		파견업무 확대	파견업무 확대 반대
비정규직 대책		정규직전환 중소기업 인센티브 지원	중소영세사업장 18조 투입하여 200백만명 정규직화 지원
		차별시정제도 실효성 제고위해 교육, 홍보 강화	노조에 차별시정신청권 부여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대책 마련	원청사용자 책임 확대, 간접고용 차별시정제도 확대적용
		특수고용노동자 관련 계획 없음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

또한 노동계의 최대 이슈 현안인 복수노조 허용 및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법안에 대해서는 “현행 노동조합은 300인 이하 사업장이 87.8%에 달하며, 아직 산별노조로의 전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전임자 임금지급을 금지하는 현행법이 그대로 실행될 경우, 중소사업장 노동조합은 그 기본활동이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우려하며 “정부의 창구단일화 및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시행 방안은 한국의 노사관계시스템에 대단히 큰 충격을 미칠 것으로 예상될 뿐만 아니라, 현재의 노동조합의 조직 여건상 수용이 불가능한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자율교섭제를 전제로 한 복수노조 자율교섭제 및 노사자율에 의한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을 주장하며 결국, 정부가 강행처리할 경우 민주노총은 다양한 내외적 원인으로 인해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