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급 기관 간·공공부문과 민간 간 갑질, 직장 내 갑질 등 대응할 것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와 산하·유관기관에 조직된 노동조합들이 갑질 근절에 함께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전국농업노동조합연합회(의장 서권재, 이하 전농노련)는 23일 양재동 aT센터에서 정기회의를 진행한 뒤 “2023년을 농식품부 유관 공공부문 갑질문화 근절 원년으로 삼고 역량을 집중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 전농노련은 2018년 7월 정부가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공무원 행동강령에 갑질금지규정을 신설하는 등 공공부문에서 일어나는 갑질을 없애기 위한 대책을 세웠지만 현장은 바뀌지 않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공공부문 상·하급 기관 간, 공공기관 내부, 공공부문과 민간 간 갑질로 피해를 경험한 노동자들이 계속 늘어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론 ▲반말, 욕선, 폭언, 비하 등 하급·산하 기관 직원에 대한 비인격적 언행 ▲‘업무를 타 기관에 넘기겠다’, ‘예산을 빼겠다’ 등 예산·관리권 등을 남용해 하급·산하기관 협박 ▲자신의 업무를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하급·산하기관 담당자에게 떠넘기고 자신이 만든 것처럼 보고 ▲새벽 등 시간에 관계없이 카톡으로 즉시 보고 지시, 주말근무 강요 ▲특정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유·무언의 압력 행사 ▲기관 내부 인사에 관여하여 특정인이 승진·전보에 특혜를 받거나 불리한 대우를 받도록 강요하는 등의 갑질이 공공부문에 남아있다고 봤다.
이에 전농노련은 회의에서 ‘농식품부 및 산하․유관기관 갑질 문화 근절을 위한 노동조합 대표자 공동 선언문’을 채택하고 “우리 노동조합이 먼저 나서 내부 및 대민 갑질 문화를 청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갑질 문화가 변하지 않을 시 무관용 원칙으로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농노련은 선언문에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마땅히 존중받아야 할 타인의 인격을 짓밟고, 괴롭히는 일은 너무나 일상적”이라며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는 성숙한 선진 문화가 공공부문에 정착해야 한다. 공공부문이 바뀌어야 대한민국 전체의 갑질 문화가 사라진다”고 밝혔다.
전농노련은 3월과 4월 중 각 기관의 갑질 피해사례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심각한 사안이라 판단되면 녹취록과 메신저 대화 내용 등 증거 수집을 병행한다. 조사된 갑질 결과는 농식품부와 기관들에 통보하고 농식품부 장관과 면담도 요청할 계획이다. 개선 의지가 없는 기관은 국정감사에서 다뤄질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소통하기로도 결의했다. 수집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이슈화에도 나선다.
서권재 전농노련 의장은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한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공공부문의 갑질문화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공공부문의 갑질 문화 개선노력은 국가의 주인인 국민에 대한 재대로 된 공공서비스를 위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전농노련은 농식품부와 농식품부 산하·유관기관을 아우르는 14개 노동조합 및 노동유관단체로 구성된 연대체다.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을 요구하고, 농식품부와 관련된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강화를 목표한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노동조합,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노동조합, 농업기술실용화재단노동조합, 농업정책보험금융원노동조합, 농촌진흥청노동조합, 축산물품질평가원노동조합, 한국농어촌공사노동조합,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노동조합, 한국마사회노동조합,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노동조합 등이 함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