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노동 정책은 고용시장 성차별을 강화하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3.8 세계여성의 날’을 앞둔 6일, 민주노총은 서울·대구·충남·인천 등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시간 유연화’와 ‘직무·성과급제’ 등에 강한 반대를 표했다.
민주노총은 “(정부 정책대로) 노동자들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노동시간을 늘였다 줄였다하면 돌봄에서 자유롭고 장시간 노동이 가능한 남성노동자들 중심으로 일자리가 바뀔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성의 직무를 낮게 평가해왔던 우리 사회 노동시장의 관행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직무급제 도입은 여성 저임금을 고착시킬 뿐”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여한 미화·콜센터·돌봄 등 여성 비율이 높은 직종의 노동자들은 ▲고물가 시대에 맞는 최저임금 현실화 ▲간접고용 노동 폐해 개선 ▲돌봄노동자 지위·권리 보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노숙 보건의료노조 서울아산병원새봄지부 랩스분회 사무장은 “대통령이 최저임금보다 적게 줘도 일할 사람이 많다는 식의 발언을 듣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월 5번 정도 야간근무를 하고도 세금을 제하면 210여만 원을 받는다. 병원비 걱정에 보험료, 간병인보험료를 내고, 노후적금 조금 하고 나면 생활이 빠듯하다. 내일모레가 정년이라 노후 걱정이 가장 크다”고 했다.
간접고용노동자인 박은영 사무금융노조 에이스콜센터지부 지부장은 “노동조건 개선과 관련해 원청은 ‘(원청) 관할이 아니니 하청에서 해결해야 한다’, ‘결정은 원청이 아닌 하청이 한다’고 말했으나 하청노동자는 원청에서 요구하는 그대로 업무를 하고 있다. 어디까지가 원청 일이고 어디까지가 하청 일인지 한 번 정도는 묻고 싶다”고 했다. 이어 “워낙에 저비용으로 하청 업체와 계약을 하다 보니 상담원들이 이용하는 부가시설에도 투자를 하지 않는다”며 “원청과 하청의 계약 아래 모든 불편함은 몫은 노동자의 것이 된 것을 당연시하게 여기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전지현 서비스연맹 전국돌봄서비스노조 사무처장은 “돌봄서비스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여성이 하는 노동이 값싼 노동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각인돼 있다 보니, 법과 제도조차도 과거 낮은 사회적 인식과 같이 멈춰 있다”며 법을 통한 △적정한 임금·노동시간 보장 △폭언·폭행·성희롱 등에 관한 보호 방안 마련 △휴게시간 사용 보장 등을 요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자 정부·여당이 시도 중인 ‘여성가족부 폐지’는 성평등 정책을 대폭 위축하는 결과를 초래할 거로 전망했다. 박시현 전국공무원노조 부위원장은 “여가부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발표되자 중앙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지방정부의 각 부처는 ‘여성’과 ‘성평등’을 지우고 ‘가족’, ‘인구’, ‘복지’, ‘양성평등’, ‘행복’ 등으로 바뀌며 폐지되거나 통폐합되었다”며 “성평등 정책의 후퇴와 이원화된 컨트롤 타워는 일선 현장에서 그 정책을 시행하는 공무원들에게도 혼선을 주게 되며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미치게 된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8일 세계여성의 날에 서울 종로구 종각 부근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대학로까지 행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