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최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가 추진하는 국제컨퍼런스에 불참 통보 의사를 전했다고 3일 밝혔다.

한국노총에 따르면 경사노위는 우리나라에 사회적대화 기구(1998년 노사정위원회)가 출범한 지 25주년을 맞아 다음달 11~12일 국제컨퍼런스 및 국제노사정기구 연합 이사회를 개최한다. 경사노위는 이 행사에 한국노총의 참여의사를 타진했지만, 한국노총은 지난 30일 공문을 통해 참석 거부 의사를 전했다.

한국노총은 “국제컨퍼런스에 대해 경사노위는 ‘노동개혁 사례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 초청, 국제적 공론화를 통해 위원회 핵심의제(자문단, 연구회)에 대한 대안 마련을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면서 “이는 다시 말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에 대한 ‘답정너’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이를 정부 노동개혁의 명분으로 삼겠다는 말에 다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국제컨퍼런스 참여 불가 의사를 밝힌 공문에서 “노동시장이중구조개선연구회와 노사관계 제도·관행개선 자문단에서 논의되고 있는 의제를 주제로 기획된 토론회 행사 추진은 노동계를 무시하는 처사이며, 그 취지의 정당성과 명분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정·노사관계의 갈등을 조장하고 사회적대화의 불신을 키우는 경사노위의 행보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면서 “국제컨퍼런스는 백지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국노총은 민주노총과 국제컨퍼런스에 영상 축사 메시지를 보내는 ILO 관계자들에게 서면으로 우리나라 노동계의 입장을 전달했다. 

양대노총은 서면에서 “이번 행사는 한국의 노동계가 결사반대하고 있는 정부 주도의 노동개악을 이행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며 “노동계가 배제된 채 친정부 인사로 구성된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에 대한 연구회 및 자문단에서 논의되고 있는 의제를 중심으로 기획됐다. ILO에서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주기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