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국회 사개특위 정상가동 촉구하는 황운하 의원
[포토] 국회 사개특위 정상가동 촉구하는 황운하 의원
  • 천재율 기자
  • 승인 2023.04.04 18:24
  • 수정 2023.04.04 18: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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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조속한 정상가동을 촉구했다.

황운하 의원은 "국회는 지난해 검찰 수사권 축소를 위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을 통과시켰다. 그런데 법무부 장관이 공화주의를 지키기 위해 국회의 입법을 무효로 만들겠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으나 헌재가 각하를 결정했다"면서 "헌재가 국회의 입법 권한을 존중했지만 집권 여당의 대표라는 분은 헌재를 상대로 정치재판소니 유사정당 카르텔 등의 막말을 쏟아내며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는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개점휴업 상태였던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정상적으로 가동해서 의장 중재안이 이행될 수 있도록 세부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다시는 국회의 입법권을, 권력을 탐하는 정치검사들이 알량한 법 기술로 훼손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국회 사개특위 정상가동 촉구' 기자회견에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 참여와혁신 천재율 기자 jycheon@laborplus.co.kr
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국회 사개특위 정상가동 촉구' 기자회견에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 참여와혁신 천재율 기자 jycheon@labor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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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국회 사개특위 정상가동 촉구' 기자회견에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 참여와혁신 천재율 기자 jycheon@laborplus.co.kr
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국회 사개특위 정상가동 촉구' 기자회견에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 참여와혁신 천재율 기자 jycheon@laborplus.co.kr
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국회 사개특위 정상가동 촉구' 기자회견에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 참여와혁신 천재율 기자 jycheon@laborplus.co.kr
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국회 사개특위 정상가동 촉구' 기자회견에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 참여와혁신 천재율 기자 jycheon@laborplus.co.kr
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국회 사개특위 정상가동 촉구' 기자회견에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 참여와혁신 천재율 기자 jycheon@laborplus.co.kr
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국회 사개특위 정상가동 촉구' 기자회견에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 참여와혁신 천재율 기자 jycheon@labor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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