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노동부가 본격적인 노동개악 앞잡이 선언한 것” 비판
정부가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내 ‘노동개혁정책관’을 신설했다. 여러 부서에서 추진해왔던 과제들을 한 조직으로 모아 정부의 노동개혁을 체계적·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다. 한국노총은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는 소위 노동개혁은 노동시간 유연화와 노동자의 선택권 강화를 내걸었지만 본질은 장시간 노동착취 시대로의 회귀이며 사용자의 선택권 강화일 뿐”이라며 재차 방향 수정을 주문했다.
고용노동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노동개혁정책관 신설을 담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1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그간 고용노동부는 노사 법치주의, 노동규범의 현대화, 이중구조 해소 등을 노동개혁의 목표로 설정하고 관련 정책을 준비해왔다. 올해는 노동개혁의 원년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해야 하기에 부서가 각각 진행하던 노동개혁 과제들을 일관성 있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했다는 게 고용노동부의 설명이다.
노동정책개혁관은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내 국장급 조직으로, 그 아래 4개 부서(노동개혁총괄과, 노사관행개선과, 임금근로시간정책과, 공공노사관계과)를 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개혁총괄과는 노동개혁 정책과 법·제도 개선과제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상황을 관리한다. 상생임금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임금체계 개편, 상생임금 확산, 임금격차 해소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자문단·연구단 등 노동개혁 관련 사회적 대화도 맡는다.
노사관행개선과는 포괄임금, 부당노동행위, 채용 강요, 다른 노조의 가입·활동 방해 등 노사 불법·부조리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을 총괄한다. 온라인 부조리신고센터 운영 등 노사 부조리 현장을 조사·감독하고, 노조회계공시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예정이다.
임금근로시간정책과는 노사의 선택권과 건강권, 휴식권을 위한 근로시간 제도 개선과 입법 보완을 담당한다. 휴가 활성화 등 실근로시간 단축 정책과 성과 배분 등 임금정책 관련 업무도 한다. 공공노사관계과는 공공부문 노사관계 정책과 공무원·교원 노동조합 관련 법·제도 개선 및 운영 등을 담당하고, 공공부문 노동개혁을 지원한다.
더불어 고용노동부는 이 조직들이 노동개혁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나 청년, 중소기업, 미조직 노동자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내용과 효과를 알리는 정책소통 창구로서의 역할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개혁정책관 신설을 통해 노사법치 확립, 이중구조 개선, 노동규범 현대화 등 노동개혁 과제 간 유기적인 연계와 강력한 추진이 기대된다”며 “법과 원칙, 상식이 지켜지는 노동시장, 자유롭고 공정한 노동시장에서 미래 세대가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고 국민 모두가 공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노동개혁 완수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노총은 “이럴 거면 그냥 노동부 간판도 기업부로 바꾸고 노동개혁정책관이 아니라 기업소원수리관을 신설하는 편이 솔직하기라도 해보인다”며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4일 ‘노동개혁정책관이라 쓰고 기업소원수리관이라 읽는다’는 제목의 입장을 내고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은) 노사법치주의를 내세우고 있지만 그 칼끝은 언제나 노동계만을 향하고 있다”며 “여기에 ‘노동개혁 전담조직’까지 신설해 범정부적인 노동개혁 총괄 추진체계로서 역할 한다고 한다. 노동부가 이제 본격적인 앞잡이 역할을 선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노총 77년의 역사는 투쟁의 역사임과 동시에 대화와 타협을 중시하는 합리적 노동운동의 역사”라며 “이런 한국노총을 대화와 타협으로부터 등 돌리게 한 당사자는 사용자단체도 아닌 바로 윤석열 정부다. 과거 어느 정부에서도 성공하지 못했던 노동 개혁을 밀어붙이다 과거 어느 정부보다 빠르게 무너지는 과오를 범하지 말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