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정의파업 “4월 14일 일상 멈추고 세종시에 모이자”
기후정의파업 “4월 14일 일상 멈추고 세종시에 모이자”
  • 백승윤 기자
  • 승인 2023.04.05 19:26
  • 수정 2023.04.05 19: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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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는 브레이크 없는 반기후 친자본 정책”
에너지 공공성 강화, 당사자 참여 보장하는 정의로운 전환, 환경·생태 파괴 중단 등 요구
5일 오후 서울 중구 민주노총 12층 중회의실에서 '4.14 기후정의파업' 기자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다. ⓒ 참여와혁신 천재율 기자 jycheon@laborplus.co.kr
5일 오후 서울 중구 민주노총 12층 중회의실에서 '4.14 기후정의파업' 기자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다. ⓒ 참여와혁신 천재율 기자 jycheon@laborplus.co.kr

“함께 살기 위해 멈춰야 한다.” 오는 14일 정부세종청사 부근에서 ‘414 기후정의파업’이 개최된다. 환경·노동·인권 단체 등을 중심으로 기획된 기후정의파업에는 약 3,000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주최 측은 2022년 ‘924 기후정의행진’의 연장선에서 정부에 기후정의를 요구하는 투쟁이라고 이번 파업을 설명했다.

기후정의파업 집행위원회는 5일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정부는 브레이크 없는 반기후 친자본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며 ‘사회공공성 강화로 정의로운 전환 추진’, ‘자본의 이윤 축적 위해 기후위기 가속화하는 생태학살 중단’을 이번 파업의 지향으로 밝혔다. 이에 따른 대정부 요구안은 6개로 에너지 공공성 강화, 당사자 참여 보장하는 정의로운 전환, 환경·생태 파괴하는 개발 중단 등이다.

대정부 6대 요구안

- 에너지 공공성 강화로 전체 에너지 수요를 대폭 감축하고, 시민들의 필수적 에너지를 탈상품화해 에너지 기본권과 주거권 보장
- 에너지기업들의 초과이윤을 환수하고 공공주도 재생에너지 전환으로 탈석탄·탈핵 추진
- 모두를 위한 공공교통 확충으로 기후위기 대응
- 노동자, 농민, 지역주민, 사회적 소수자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정의로운 전환 시작
- 광범위한 환경파괴와 생태학살, 신공항, 케이블카, 산악열차 건설 추진 중단
- 자본과 결탁한 난개발과 부동산 투기, 그린벨트 해제 권한 지자체 이양 시도 철회

4월에 파업을 계획한 이유에 대해 선지현 기후정의파업 기획팀 활동가는 “3월 말에 발표될 예정이었던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정부의 부정의한 기후 문제를 의제별로 구체화해 보자는 취지가 굉장히 컸다”고 답했다.

앞서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대통령 직속 기구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는 21일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발표했으나 반발 여론이 확산되자 재검토에 들어간 상태다. 탄녹위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은 △탄소 배출량이 가장 많은 산업 부문의 배출 부담을 810만 톤 줄여주고 △노동자·농민·지역주민·소수자 등 국민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은 일방적 발표라며 질타를 받았다.

아울러 선지현 활동가는 “이미 알려진 것처럼 가덕도, 제주2공항, 새만금 등 신공항 추진 계획 일정이 앞당겨지면서 환경평가 동의가 빠르게 이루어지는 상황”이며 “에너지 문제가 공론화하는 시점에서 사회 공공성이라는 사회적 담론을 만들어내기 위해 4월 기후정의파업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한재각 기후정의파업 공동집행위원장 “(기후위기는) 대통령 하나 바뀐다고 해결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다”며 “구체적인 정책을 기획·이관하고 추진하는 정부 부처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그들이 몰려 있는 곳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에 파업 장소를 세종시로 정했다”고 말했다.

파업 당일 참여자들은 세종시 어진동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사무실 앞 집회를 시작으로 산업통상자원부→정부종합청사 종합안내실 사거리→환경부·국토교통부 순으로 행진하고 마무리 집회를 가진다. 조직위원회는 장애인·어린이 등을 고려해 행진, 활동 등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5일 오후 서울 중구 민주노총 12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4.14 기후정의파업' 기자간담회 참가자들이 관련 포스터를 들고 있다. ⓒ 참여와혁신 천재율 기자 jycheon@laborplus.co.kr
5일 오후 서울 중구 민주노총 12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4.14 기후정의파업' 기자간담회 참여자들이 포스터를 들고 있다. ⓒ 참여와혁신 천재율 기자 jycheon@laborplus.co.kr